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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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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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1 업무상 질병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질병 등과 관련하여 받는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와 법인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관련 배상 등은 비과세지만 업무와 무관한 질병 급여는 과세된다.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하며 일정 요건의 보상금은 지급액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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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2 여러 카드 계약을 한 문서로 작성하면 인지세는 어떻게 되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 등의 계약·신청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할 때 인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합된 문서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각각의 거래를 위한 계약 또는 신청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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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3 회사의 지원 중단으로 해지하면 추징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 후 회사의 불입금 지원 중단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를 묻는다. 그 사유는 규정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저축 발생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불입계약 만료 전에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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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4 비영리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등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합계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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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5 국외 자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와 손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외 재보험 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손금 및 증빙 의무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이 된다. 국외 용역은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없지만 사업 관련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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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6 제3자 채무 담보 부동산도 부담부증여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부담부증여와 관련이 없다. 증여자 채무 인수 부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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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7 사업용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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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8 농지대토 가액요건은 실거래가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농지의 대토 비과세 가액요건을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 농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농지가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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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9 신용보증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산업재해보상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정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그 운영을 위해 지급받는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의 외화차입금은 평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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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0 완공 전 상가 분양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상가의 분양권을 일괄양수해 완공 전에 분양한 경우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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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1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한시적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1년 이상 보유만으로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1999년 12월 27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용인시 소재 주택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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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2 특허권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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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3 허가 전 잔금청산 시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예정신고기간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과 동법 제105호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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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5 고유목적에 쓴 자산 양도는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처분일 현재의 사용기간과 직접 사용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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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7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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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8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시○○공사에 제공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성공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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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9 사업자에게 가구부품을 팔면 무엇을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부품을 사업자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가구제조업자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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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0 미분양주택 발코니 설치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에 발코니 샷시를 설치해 함께 분양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 샷시 공급은 면세 재화에 포함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샷시는 면세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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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1 촉탁등기 지연 아파트와 신축주택 특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탁등기 지연 아파트의 미등기 여부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촉탁등기 미이행 자산은 미등기 제외자산이나 승인·검사를 받지 못한 신축주택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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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3 사업자가 요구하면 가스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산업용 도시가스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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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4 근무 사유 발생 때 1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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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5 이미 낸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를 환급받나? 기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분은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적격 관리주체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한 용역으로서 개정규정의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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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6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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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8 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일과 과세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지정지역 토지의 과세가액과 양도일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토지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았다면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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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9 조각 작품 제작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조각가가 작품 제작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제작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약정일과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다. 조각가가 자영예술가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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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0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대상은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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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2 수출용 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용 자동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수출 목적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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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3 부동산매매업 법인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부동산매매업이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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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4 1999년 말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현재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주식 미처분 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1998사업연도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1999.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로 판정한다. 운용소득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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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5 회원사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회원사 대상 용수 공급이 수익사업인지와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이 책임지고 대가를 수령·지급하는 용수 공급은 수익사업이며 계산서 의무 위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관련 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미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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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6 재개발 중 배우자 명의로 산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재개발 완료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등 특례가 적용된다. 재개발 조합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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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8 면세사업용 차량 매각 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인 차량을 매각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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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9 신청 20일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때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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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0 리스채권 양도 후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제3자에게 리스채권을 양도한 뒤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기계장치는 리스채권을 양수한 제3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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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1 노사합의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등에 따르지 않고 지급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만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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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2 환지 지정으로 토지가 달라지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성격이 달라진 토지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은 지정 전 공시지가이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다. 확정신고 누락이나 소득금액·세액의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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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3 토지조성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한 임야·농지 등의 토지조성비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 대비 양도토지의 면적비율을 적용해 안분한다. 1999년부터 2000사업연도에 구입한 토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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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4 저가 양수의 이익을 얻은 내국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산 내국영리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저가 양수 이익을 얻은 자가 내국영리법인이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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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7 이월과세된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폐지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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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8 삽화용역 일부를 외주 주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저술·삽화용역 일부를 외주로 맡길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작업 사정상 일부를 자기 책임으로 외주 주더라도 해당 용역은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출판사에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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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9 대출상품 안내·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한 사업자나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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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0 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소멸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기업이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고 주권상장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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