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시권 대가는 기술이전 조세특례 대상인가?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허락한다. 내국법인은 해당 실시권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내국법인이 특허권의 실시권을 설정 또는 허락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특허법 제100조 및 동 법 제102조의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이하 “실시권”이라 함)을 설정 또는 허락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제1호의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당해 실시권을 설정 또는 허락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내국법인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 또는 허락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특허법 제100조 및 동 법 제102조의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이하 “실시권”이라 함)을 설정 또는 허락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제1호의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당해 실시권을 설정 또는 허락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2004.09.20 회신), "특허 실시권 대가는 기술이전 조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