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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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2건
-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2022.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42
-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2019.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047
-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도 담보채권에 포함되나?2013.12.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23
- 경락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2013.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81
-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2010.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
- 임차인 지급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09.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8
-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9.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8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2009.02.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22
- 승계한 대항력 있는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2008.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73
- 경락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008.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경락주택 취득가액인가?2008.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
-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2005.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9
- 대항력 없는 보증금도 경매 취득가액인가?2004.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려면?2001.12.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21
- 경매주택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2001.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97
-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2000.12.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82
-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2000.10.2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16
-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하나?2000.10.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46019-248
- 공매 전 대항력 갖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2000.10.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248
- 경락 부동산 취득가액에 보증금도 포함되나?2000.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98
- 승계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1999.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42
- 1년 내 부동산 양도 시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1998.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24
-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나?1997.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51
- 인수한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1997.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94
-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1997.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36
- 전세보증금을 부담해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1997.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42
- 경락 취득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64
- 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되는가?1996.09.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15
-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1987.07.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337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 효력이 생기나요?1986.05.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22607-411
-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등기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나?1986.04.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22601-334
- 경락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취득원가인가?1985.1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3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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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3717 · 2026.03.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환급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52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해산 결의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한 환급금이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514 · 2025.05.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경매로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해당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양도인인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46 · 2024.06.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자로서 쟁점부동산 공매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우선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0057 · 2024.06.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에 의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쟁점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양도차익까지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879 · 2022.12.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020 · 2018.10.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가건물 및 주택을 사전증여 받을 당시 쟁점채무액(임대보증금)을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3286 · 2017.05.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인 청구인이 경락받은 쟁점아파트의 대항력 없는 임차보증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4341 · 2017.0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분요구 종기 이전에 소액임차인이 사망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배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692 · 2016.12.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91 · 201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