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2조 통상실시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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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특허 실시권 대가는 기술이전 조세특례 대상인가?2004.09.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특허가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524 · 2020.09.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