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01
선박투자회사 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선박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 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02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유보금액은 과세되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이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익금불산입 금액이 대상이다.
51,103
철거할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사용을 위하여 철거되는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 및 기계장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토지사용을 위해 철거되는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가액과 정지·조성비용 및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에 포함된다.
51,104
매매대금 상속분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 사망한 경우에 그 중도금 및 잔금 중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을 확정하여 신고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받지 못한 부동산 중도금·잔금 중 배우자 몫의 상속공제를 물었다. 협의분할을 확정해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실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분할기한까지 분할·신고한 실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05
계약일 기준으로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임의로 농지의 일부를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당해 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등을 하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자가 임의로 농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토지는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1,106
임대하던 다세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임대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이고,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다세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획마다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1,107
국학원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국학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국학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술연구단체나 문화·예술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전체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08
과세전적부심사 때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의 열람이 가능함
국세기본 - 200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부속서류는 열람할 수 있다. 제3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열람·등초를 거부할 수 있다.
51,109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200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재건축 완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1,110
재건축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법정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11
주민등록상 모친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모친 등이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모친을 실제로도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12
파산한 발행사의 후순위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후순위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채권 전액을 회계상 감액했으나 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발행회사의 파산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최후배당일이나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51,113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물었다. 다른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출자지분 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14
거주용으로 쓴 판매주택도 수입에 넣는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성은 거래 목적·횟수·규모·태양과 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15
인력파견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인력을 제공받은 경우 공제되는 것이나, 소형승용자동차를 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파견 용역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되지만 소형승용자동차 운전기사 용역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인력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116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재화를 인도한 수탁자·대리인 또는 직접 인도한 위탁자·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는 계약·장부·증빙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17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요건과 농지 범위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작물재배업의 작물을 실제로 경작하는 전·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18
미철거 재건축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여부 판정시 1세대가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 대상인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재건축 아파트를 주택 수에 넣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아파트는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119
임대료를 포기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실상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이 없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계속 제공하면 대가를 포기해도 과세된다. 임대용역 제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20
주택면적이 더 큰 복합주택은 전체가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복합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합주택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복합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복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1,121
시각장애인용 DB 구축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시행령에 열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의 세율은 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장애인용 보장구와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그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1,122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정도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23
법인 설립 전 출연약정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개인이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비영리 내국법인의 설립 전에 개인 명의로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전 출연하기로 한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를 묻는다.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그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기부자산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124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부인 시점은 언제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임
법인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지분 51%를 보유한 합병법인의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 부인 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흡수합병하는 날 적용한다. 공정한 흡수합병이고 소각까지 전체 거래가 손익거래 아닌 자본거래일 때만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51,125
계정 대체한 영업권도 기존 방식으로 상각하나?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관련 영업권을 감가상각 중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해당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에도 당초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대체한 뒤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계정 대체 후에도 당초 예규의 감가상각 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그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51,126
게임머니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게임머니를 게임 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머니 판매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게임 이용자 등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게임머니는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127
혼인 전후의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산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혼인 전후의 해당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51,128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출자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출자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 가액과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간 차액이 과세 대상이다.
51,129
신축병원 건축비는 준비금 사용인가? 기존병원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선수금을 신축병원의 건축비로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며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병원 매각 선수금을 신축병원 건축비로 지출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의료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51,130
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고가매입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 또는 정상가액 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51,131
증자대금 지연 납입은 부당행위인가? 출자자가 증자금액을 법인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지연불입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입금된 날까지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등기 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늦게 납입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입금일까지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출자자가 증자금액을 입금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지연불입에 해당해야 한다.
51,132
유예기간 중 버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의 시외버스사업 및 고속버스 사업과 관련한 투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과 버스사업 관련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중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사업 관련 투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금 범위 규정 신설로 제외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개 사업연도에 유예된다.
51,133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제공용역은 면세인가? 전국은행연합회가 고객에게 신원인증서비스 이용료 및 계좌이체수수료 상당액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은행연합회가 인터넷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이 그 대가로 신원인증서비스 이용료와 계좌이체수수료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1,134
재건축조합 건설용역은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당해 조합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주택·상가 건설용역의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는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35
내장공사 준비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되는가? 아파트 내장공사 계약기간의 “착수일”의 개념에는 내장공사 등의 설계, 자재 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내장공사 수입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착수일에는 설계와 자재 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된다.
51,136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취득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법인세상 익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1,137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며 이사회가 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했는지 이사회가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51,138
건설·분양용 페이퍼컴퍼니도 공제되나요? 법인(paper company)이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안됨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회사와 건설·분양 목적 페이퍼컴퍼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는 공제되지만 건설·분양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만 그 금액을 공제한다.
51,139
선순위 담보채권으로 잔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담보채권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면 잔여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만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재산 추산가액으로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40
완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대금을 완공 전에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51,141
미발급이나 공급받는 자 오류도 수정할 수 있는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미발급했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는 원칙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51,142
상속 전 부담채무에 금융리스부채도 넣나?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채무의 합계액에는 미지급이자와 금융리스부채는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에 미지급이자와 금융리스부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미지급이자상당액과 금융리스부채는 채무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년 이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 충족 여부는 당초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43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생긴 경우 교부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수정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은 양수자가 사유 발생 시 공급가액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144
기금 해산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근로자가 받은 잔여재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가액 중 주식·출자·자본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같은 법 규정에 의해 해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145
같은 내용의 서류도 외화입금증명서로 인정되나?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다른 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내용이 기재된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외국환은행 발급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1,146
보육시설 운영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인가?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 운영소득만 있는 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해당 운영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유번호증도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고된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47
의료진 파견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인력을 파견해 제공하는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속 의료진이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면제되지만 의사 등이 아닌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파견 인력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의사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1,148
미국 설계용역과 대리납부는 어떻게 처리하나?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전문설계법인의 설계용역 소득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계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고, 과세사업용 용역이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동종 건축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149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그 소득금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50
공동연구개발 정산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의한 정산비용이 위험과 효익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당해 공동연구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 정산비용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연구결과물 소유권과 위험·효익 공동부담 조건에서 실제 비용을 분담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