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01
설계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건설업자가 과・면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건설용역 도중 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4, 1997.01.08 사례를 제시하였다.
51,502
다가구주택을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부부 또는 모자지간 등의 공동명의자에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 등 공동명의자에게 전체 주택을 양도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1,503
재개발 중 배우자 명의로 산 주택도 특례가 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처의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조합원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04
묘지공사 주민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묘지조성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조성공사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례금이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보상금의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05
행정구역 개편 뒤에도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나?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의 자경농지 감면을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경농지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06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어떤 세율인가? 거주자가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5개와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의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해당 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07
등록 말소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자로부터 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자가 말소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1,508
태풍 피해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천재지변인가? 태풍 ‘매미’는 자연재해로서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는 거주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풍 피해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사업장 침수 등 피해를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하면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일시적 휴업을 초래하는 정도의 경미한 피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509
일반분양 주택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지분 외의 주택 일반분양분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면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1,510
작물생산을 하지 않는 영농조합의 사료도 영세율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생산업 등을 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51,511
사외유출금을 수정신고 때 회수하면 유보처분 가능한가?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분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처분할 수 있다. 실제 회수 없이 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사내유보처분할 수 없으며 이후 사업연도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1,512
빈 임대공간을 도매업에 써도 사업양도인가? 임대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수당시 비어있던 건물의 일부를 사업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 당시 비어 있던 임대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한 경우의 영향을 물었다. 사업 양수 후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1,513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사업손실준비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결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준비금 설정 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그 결손금과 상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14
임대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 일부를 증여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503, 2000.10.17이 제시되었다.
51,515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092 및 제도46015-11971이 제시되었다.
51,516
벽지 근무자의 일일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 벽지 ・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일 출퇴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도서지역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일일 출퇴근 교통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퇴근금액은 비과세 수당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이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본다.
51,517
면세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84, 1997.11.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51,518
3년 미만 자경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에는 거주·경작기간과 새 농지의 취득시기·경작기간·면적 또는 가액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1,519
국공채 MMF 이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단기 여유자금의 일부를 “국공채 MMF”라는 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수취하는 예금이자는 인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공채 MMF에서 받은 예금이자가 인가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인가사업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단기 여유자금 일부를 국공채 MMF에 예치한 경우다.
51,520
환급통보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나?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환급 통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환급통보가 불복청구 대상인 처분인지 물었다. 환급통보도 과세관청의 처분에 포함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해야 한다.
51,521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는가? 프로폴리스추출물은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고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가 불가능하며 섭취가능하도록 희석시 알코올농도가 1도 이하로 떨어지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추출물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주세법상 주류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1,522
콩나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면 소득세가 붙나?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자가 생산한 콩나물을 별도 판매장에서 팔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특설 판매장으로 추가 발생한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 소득이다. 과세대상은 판매장을 특설해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23
허가받은 연구회는 학술연구단체인가? (사)○○연구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다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연구회가 지정기부금 관련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24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를 묻는 내용이다.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한 1세대의 일정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수와 적용 대상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25
재직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퇴직 후 과세특례 조건을 물었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3월 이내 행사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526
주식매수선택권 농특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특세가 과세된다는 세법해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해석을 한 경우 새로운 해석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를 물었다. 적용시기는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며, 환급세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에 환급분이 있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1,527
세금을 납부한 뒤에도 불복청구할 수 있는가? 세금의 납부여부는 불복청구 및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4.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와 그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사실관계와 관련서류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1,528
제조업 법인은 주거지원 과세특례 대상인가? 제조업 영위법인은 과세특례대상업체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영위 법인이 근로자 주거안정지원 과세특례 대상업체인지를 물었다. 제조업 영위 법인은 과세특례 대상업체에 해당한다. 근로자주택보조금 초과지급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요건한국주택금융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1,529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비율과 지방이전 감면의 기산일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해 관련 질의회신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사 이전의 감면비율에는 관련 회신을, 감면 기산일에는 사업개시일 관련 회신과 기본통칙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1,530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할증평가하나?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인바,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할증한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시가평가와 주식할증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 주식의 높은 일반적 가치를 반영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할증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현실의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결과에 따라 평가를 달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1,531
2002년 이전 다주택 상속분도 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2002.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상속받아 소득세법령 규정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위의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다주택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32
양도자의 출자자 납세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나?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됨
국세기본 - 200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이 사업양수인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액에 포함된다.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하면 공통 국세 등을 배분한 금액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 제2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51,533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대상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고 시행령상 대상 상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34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의 가액은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건물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35
특수관계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 증여하면 과세되나? 법인소유토지를 특수관계 주주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처분하며,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주주에게 소유 토지를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비지정기부금과 주주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관해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심2000전1978 결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1,536
위탁급식이 면세되는 대상학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학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 대상학교는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해당 학교가 법정 범위에 드는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537
개인의 성과수당 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용역은 면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38
한 건물의 여러 상가는 호수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 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 건물에서 여러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이나 판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인접 상가가 사실상 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51,539
기존사업자의 신규 사업장도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자가 사업장을 새로 개설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신규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부동산·사업·산림소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40
교통카드 충전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시켜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카드에 운임을 충전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충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철도운송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51,541
결손 발생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부채비율 계산에 사용할 자기자본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사용한다. 금융기관부채 상환 후 3년 이내 결손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42
과세사업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 7. 1.)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1,543
어떤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기타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와 위탁매매의 의미를 물었다. 위탁매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구입·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다.
51,544
간주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내나? 연부연납 허가여부에 대하여 미통지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각회분의 분납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될 때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간주허가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따라 분납세액을 납부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는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545
승계시공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시공사가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보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보증인이 다른 건설업체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부도로 보증인이 승계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를 물었다. 승계시공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인은 재건축조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일반분양분 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주체는 재건축조합이다.
51,546
은행업과 함께 하던 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 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의 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4793, 1999.12.03. 외 2건을 제시했다.
51,547
순손익가치가 0이면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가 0일 때 가중치와 관련 부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가 0이어도 가중치 합계는 5로 하고 일정 법인세액과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최근 3년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을 계속 결손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1,548
도매업과 소매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상업사용자, 다른 도매업자 등에게 상품을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임
기타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소매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32, 1982.01.14. 외 1건이 제시되었다.
51,549
과세전환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단위농협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07.01.자로 전환)되면서 2001년 제2기 예정분은 환급, 확정분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 2004.08.27.이 제시되었다.
51,550
현물반환 과세표준의 시가는 무엇인가?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 시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의 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4919 등 세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