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번에 주류도매업 면허를 두 개 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0회신일 2004.09.1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지번에 주류도매업 면허를 두 개 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17

각 면허업체의 공간과 출입구가 구분되면 주류판매면허가 가능하다.

동일 지번에서 두 개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면허업체의 공간과 출입구가 구분되면 주류판매면허가 가능하다. 업체 사이에 울타리가 있고 각 구역 안에 사무실과 창고가 함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업체가 동일 지번에 위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동일 지번이라 하더라도 각 면허업체간 울타리가 설치되고 그 울타리 안에 사무실과 창고가 동시 존재하며, 면허업체마다 별도의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면 주류판매면허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동일 지번이라 하더라도 각 면허업체간 울타리(칸막이)가 설치되고 그 울타리 안에 사무실과 창고가 동시 존재하며,

면허업체마다 별도의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면 주류판매면허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지번 내에서 두 개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일 지번이라 하더라도 각 면허업체 사이에 울타리(칸막이)가 설치되고, 그 울타리 안에 사무실과 창고가 동시에 존재하며, 면허업체마다 별도의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면 주류판매면허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0 (<time datetime="2004-09-17">2004.09.17</time> 회신), "같은 지번에 주류도매업 면허를 두 개 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37)
원 제목: 동일 지번내에 2개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