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법인격 없는 단체가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의 유무에 따라 상황이 나뉜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별로 그 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방법.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별로 그 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3 (<time datetime="2004-09-20">2004.09.20</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