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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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을 사업에 사용한 날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특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특허권을 설정등록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로 본다. 특허법에 따른 설정등록과 실시권의 독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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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 수수료 대납에도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특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특허 대리인이 특허 관련 수수료를 대납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특허출원인의 수수료를 특허청에 대납하는 금액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특허법」에 따른 대리인이 대납한 특허 관련 수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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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 무효심판 보조참가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특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전용실시권자가 무효심판에 보조참가하며 지출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권리침해 부분의 변론을 위한 업무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특허권자 부담 비용을 대신 내거나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하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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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실시권 대가는 기술이전 조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특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허 실시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기술이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시권 설정 또는 허락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는 해당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자가 받는 소득은 특허권을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만 지급법인은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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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원 중인 특허받을 권리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특허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득세 면제 대상 특허권인지 물었다.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만 출원 중인 권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한 뒤 내국인에게 양도한 특허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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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면 면세인가? 조세특례특허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설정 등록한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정 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출원 중인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해당 면제 대상 특허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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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 납부 특허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특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설정 후 추가 납부하는 특허료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료는 설정등록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특허법 제79조 내지 제81조에 따라 납부하는 특허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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