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51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452
명의위장사업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경정하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경정방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04 등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51,453
국외이주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54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관련 자료로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기본통칙을 제시하였다.
51,455
계약에 따라 근로하고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인가요?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갑종근로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시기에 신고·납부하며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56
임대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가? 부동산임대업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57
하청업체 직원 카드 결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51,458
지점 번호를 잘못 쓴 지급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상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착오로 기재(입력)한 경우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지급조서에 본점 대신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쓴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조서불명가산세 적용 여부는 제시된 유사 예규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1,459
주식변동명세서 오기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일부 기재 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법인46012-3387, 1998.11. 7.이 제시되었다.
51,460
판결로 임대료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의 존부가 다투어진 뒤 법원 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인 임대용역과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임대료가 확정되는 경우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결론은 본문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다.
51,461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나?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신고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원문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나 신고방법의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51,462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을 받나요?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감면 적용시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법인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조합원에 해당하면 감면되지만 준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조합원 해당 여부는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63
도정업 소득과 배당소득은 세금이 면제되나? 영농조합법인의 도정업에서 발생한 농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도정업 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 외 소득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의 소득세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면제된다. 면제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1,464
신탁토지를 건설비로 충당하면 과세되나요?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신탁등기와 건설비 충당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1,465
사업자단위 승인자는 어떻게 신고·납부하는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첨부서류 제출 방법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 신고·납부하고 관련 첨부서류도 총괄 작성·제출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66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벌과금 성격의 부담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은 부과 내역과 강제 부과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67
민법상 비영리법인도 영세율 대상 농민인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특례규정상 농민에 포함되지 않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해당 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68
수수료 없는 상품권 판매에도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금고를 통하여 해당 상품권을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수수료 없이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수료가 무료이면 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상품권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발행 또는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해당 법인이나 금고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51,469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 성립된 가액에 의하고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의 구체적 범위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34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1,470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독립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외국인 변호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독립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환급을 묻는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협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71
보험회사 공동광고비 분담용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책임준비금상당액을 동 매출액에서 차감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에 쓰는 매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업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다. 책임준비금상당액은 해당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1,472
전력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르면 어떻게 교부하나?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1,473
경락자산의 명도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명도비용을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부동산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자산 취득 과정에서 지급한 명도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유사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명도비용은 종전 임차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다.
51,474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해당 계약서의 비과세 결론을 밝혔다.
51,475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건축주가 지급해야 할 건축비상당액을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회사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시기는 회사 장부에 계상한 때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가수금과 상계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사 장부에 상계 내용을 계상한 때 건축주들이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그 이익상당액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1,476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면제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1,477
주택마련저축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과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합산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되 합계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478
창고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물류산업 법인의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창고시설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51,479
공동사업 참여 전 국세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공동사업참여 이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참여 전 발생한 국세의 연대납세의무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동사업 참여 전에 발생한 국세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51,480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81
공사 시공권 승계 대가는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한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공권 승계에 따라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2211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51,482
리치스태커와 장기할부 대금도 투자공제 대상인가? 물류산업 법인의 “리치스태커(Reach Stacker)”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치스태커와 장기할부로 지급하는 수입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리치스태커는 대상자산이며 장기할부인 경우에도 전체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자산을 수입 통관하여 컨테이너 하역·운반사업에 설치·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83
농지대토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양도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취득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도 원문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84
과세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용역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가 과세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1,485
공동사업 여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86
두 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 통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2인이 사업장을 통합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2인이 공동으로 사업 종류를 변경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51,487
아들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는 부담부 증여인가?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면 부담부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아닌 아들의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88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 거래 대금을 결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카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한다. 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름이 확인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489
추가 건강보험료는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후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 증가로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주 본인의 추가 보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90
정부출연금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 200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51,491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에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입주권 관련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92
비거주자 대상 부동산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제도46015-10407, 2001.04.03.을 제시하였다.
51,493
사료 공급의 영세율과 농민 범위는 어떻게 되나? 사료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농민의 범위 등
조세특례 - 200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 공급의 영세율 적용과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상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갑설과 관련 조세법령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1,494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 성립된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기주식 거래의 시가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여러 쟁점을 물었다.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순자산가액은 평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95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된 주택은 언제부터 보유했나? 동일세대원이던 시부모의 사망으로 배우자에게 상속된 주택을 재차 상속받는 경우 보유기간의 판단은 동일세대원이던 시부모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서 재차 상속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이던 시아버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시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다시 며느리에게 상속된 한 채의 주택을 양도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96
은행이 작성 대행한 추심의뢰서도 공제되는가? 은행이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을 단순 대행함으로써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로 인정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작성 대행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은행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로 인정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의 이용금액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1,497
경비용역의 납부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가? 2004.1.1. 이후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용역공급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기타 - 2004.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월 1일 이후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용역 공급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서면3팀-156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1,498
LCD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홈네트워크시스템인 SHN-810이 텔레비전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TV수상기에 해당하지만, 영상재현방식이 LCD방식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4.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 영상 수신 기능을 갖춘 LCD 방식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SHN-810은 TV수상기에 해당하지만 LCD 방식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상재현방식이 영상투사방식 또는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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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 200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지정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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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6억원 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감면주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이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6억원 초과 가액 기준을 물었다. 6억원 초과 여부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