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6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2015년 개시한 투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77
- 2015년 개시한 시설투자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
-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61
- 최소액 초과 대손충당금도 손금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AAA를 청구법인의 실사주로 보아 귀속불분명 금액을 AAA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부24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부3878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경비 상당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828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부71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2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1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이 가공으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에 투자하고 154,870,000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인지, 개인에게 투자하고 84,318,500원의 이익을 얻은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25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쟁점계산서상의 품목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닌 피용자의 횡령금으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부344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구49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