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3312회신일 2004.09.2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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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22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법인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다음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의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할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3312 (<time datetime="2004-09-22">2004.09.22</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71)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