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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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직전계약이 되나?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재갱신이 상생임대차계약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을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계약체결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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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묵시적 갱신 기간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5.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으로 갱신된 6개월을 종전 2년과 합쳐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합산한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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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4.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차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체결과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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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3.10.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을 물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전입기한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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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년 임대차를 연속하면 임대료 요건을 충족하나요?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3.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연속 계약한 경우 세법상 임대료 증가율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 뒤 새 계약을 시작하고 5% 이내로 증액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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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생임대주택의 기준시가와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임대차계약의 기준시가 요건과 묵시적 갱신 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계약에도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 기간도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1년 계약 후 신규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 등으로 2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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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계한 임대차를 두 번 갱신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2.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뒤 다시 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두 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과 계약체결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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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2.09.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입기한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행령 단서의 적용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사례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22.08.09.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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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2.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로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신규주택의 이사·전입기한을 물었다.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보는 제3안이 타당하다. 취득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종료일까지 전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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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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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19.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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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도 담보채권에 포함되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13.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세에 우선하는 저당권 등 담보채권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반환채권은 해당 담보채권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또는 증여인이 조세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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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락주택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실지거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은 포함되지만 질의의 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매수인이 부담하는 일정 전세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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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10.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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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차인 지급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9.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나 일정한 전세보증금은 매수인 부담금액에 포함된다. 지급액의 성격은 합의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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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락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9.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 부담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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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9.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보증금 압류의 효력 범위와 목적물 양도 시 보증금 지급의무를 물었다.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되면 특약이 없는 한 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인계되고, 계약 종료 후 양수인이 지급의무를 진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물 인도 시까지 임대차 관련 채무를 충당하고 남은 보증금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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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승계한 대항력 있는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승계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포함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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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락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처리 등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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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경락주택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8.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주택의 취득가액에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경매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은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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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항력 없는 보증금도 경매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4.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같을 때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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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려면?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1.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의 국세 우선 배분 요건과 기준이 되는 공매공고일을 물었다. 최초 공매공고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배분된다.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이며, 해당 예규는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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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매주택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1.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 인수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매수인 부담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경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전세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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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어떤 용도로 구분하나? 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과 세법상 주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세법상 구분은 사실상 사용 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겸용주택 시설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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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겸용주택 시설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1.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계단 등 시설물을 주택과 주택 외 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건물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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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1.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임대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받는다. 전입과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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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0.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과 국세채권의 배분 우선순위를 물었다.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임차내용의 증빙서류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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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먼저 배분되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0.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이 예규는 2000년 10월 19일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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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0.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되는 요건을 물었다. 최초 공매공고일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국세보다 우선한다. 우선배분 기준인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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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매 전 대항력 갖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2000.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공고일 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의 공매대금 배분 순위를 물었다. 해당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배분한다.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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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경락 부동산 취득가액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법인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0.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채권 회수를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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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승계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1999.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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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임차보증금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9.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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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보다 앞설 수 있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8.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은 해당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범위는 갱신 전과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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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1997.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시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보증금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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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는가?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7.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는지를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주택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국세 법정기일 전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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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되는가?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6.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이라도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압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경매신청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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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6.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맺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이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일정한 임차인에게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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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5.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인의 보증금과 국세 사이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임차주택과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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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소액임차보증금은 언제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5.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공매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주민등록과 주택 인도를 마치면 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 대상인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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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액임차인은 국세보다 먼저 변제받는가?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5.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요건을 물었다. 소액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국세나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주택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후순위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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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요?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4.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보증금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우선변제 대상은 해당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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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액임차권은 공매에서 우선변제되는가? 기타주택임대차보호법1990.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권이 주택 공매에서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수인이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매수대금 납부 전까지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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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매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되나? 기타주택임대차보호법1990.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대상 주택의 소액임차권이 우선변제 보호를 받는 조건을 물었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내고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추면 보호받는다. 그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모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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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소액임차보증금보다 국세가 항상 우선하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90.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묻는다.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만 요건을 갖춘 소액보증금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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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유지분 공매 시 보증금은 우선변제되는가?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7.08.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주택 공유지분을 압류·공매할 때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범위를 물었다. 소액보증금은 체납자가 소유한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우선변제된다.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나머지 지분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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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7.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한다. 해당 임대차 관계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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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 효력이 생기나요?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6.05.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물었다. 임차권의 대항력만으로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잔여액은 근저당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하기보다 공탁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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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등기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6.04.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을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전세권으로 볼 수 없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력은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을 뜻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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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전세권 없는 소액 아닌 보증금도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5.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주택 전세금이 공매대금에서 우선변제되는지 물었다. 소액보증금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소액이 아닌 보증금은 공매절차 밖에서 해결해야 한다. 우선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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