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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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1 도시계획용역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토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골프장과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도시계획 및 영향평가 등의 용역 대가로 부담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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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2 공동사업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제출서류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운영, 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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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3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과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각각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각 종중이 실제로 별도 형성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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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4 국가에 직접 제공한 전철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복선전철공사와 전동차 기지공사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된 공사로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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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5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돼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의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3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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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7 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로 지입료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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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9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건물의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 양도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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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0 미등기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서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양도시기 이후 사망했다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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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1 사진작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업자가 판매용 사진작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작품의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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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2 외국법인 컨테이너 수리대가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컨테이너 수리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컨테이너를 수리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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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3 변제하지 않은 배서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어음을 용역 대가로 배서한 뒤 부도났으나 변제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갑은 어음 부도 후 6개월 경과를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법정 사유로 을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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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4 북한 무상 반출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북한으로 무상 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 후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북한 반출 재화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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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5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발행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해당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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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6 회원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 1. 1. 이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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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7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감면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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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8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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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0 고가주택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부담부 증여할 때 판정과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이전방식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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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1 산업기술시험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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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3 국내업체에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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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6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정해진 기준일과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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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7 증권계좌 간 주식 이체도 장기보유로 인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인출 없는 증권계좌 간 이체 후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객계좌부로 1년 이상 계속 보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실물을 인출해 재입고한 경우에는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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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8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이 결론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액 계산 시 신고납부기한을 판정하는 데 적용된다. | |||||
51,279 임원 수익자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 퇴직금 지급 목적의 해당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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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0 심의위원 수당은 과세되는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상 성격을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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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1 임대부동산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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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2 우리사주 유상감자 배당소득은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유상감자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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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3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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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4 협회의 수출입 추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수출입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추천수수료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협회가 수출입자에게 추천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자력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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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5 수정 세금계산서 신고에 합계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 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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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6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제외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물었다.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과 정해진 상각액 및 지급이자만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시행령상 지급이자가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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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7 토지와 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분은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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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8 법적 의무 없이 낸 체납 경비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낸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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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9 아파트 선택품목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의 가구 등 선택품목을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택품목은 주택과 별개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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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0 위탁 체육시설 운영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운영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탁자가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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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1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51,292 국민연금기금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법인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예산편성구조 변경에 따른 전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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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3 외화부채 평가환율과 지급이자 처리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계산 시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 기준일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외화부채는 해당 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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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4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에서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회답은 임대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 번호와 일자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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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5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 |||||
51,297 창업투자조합 지분 양도손익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양도손익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해당 출자지분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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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0 국외 설계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와 신고 시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여부는 설계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영세율 거래라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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