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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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2 납세증명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예외적으로 단축되는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간이며, 사유와 유효기간이 명시되면 표시된 기간까지 유효하다.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일정한 국세가 있으면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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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3 고가 겸용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에 겸용주택 부분과 지하실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면적을 포함한다.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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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4 결손금 공제액이 적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초 공제액이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공제액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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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5 삶은 홍게 집게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데기가 붙은 홍게 집게발을 찌거나 삶은 재화가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홍게 집게발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306호의 갑각류로 분류되며 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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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6 과소신고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의 경정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수정신고에는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경정인지 납세자의 수정신고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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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7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이지만 출자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 출자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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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8 완성되지 않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때 완성되지 않은 토지와 별도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며 별도 증가 토지는 대금 청산일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미완성 자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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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0 주택분양 업무대행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주택분양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제반업무를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업무대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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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2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특례상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제1항 특례 적용자의 비과세소득은 과세특례와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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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3 주상복합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가건설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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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4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무상증자나 무상감자가 있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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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5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회원에게 부과한 분담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해 부과·징수하는 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인 회원에게 받는 분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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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7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다른 비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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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8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도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분할합병 때 신주 대신 보유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도 분할대가에 포함한다.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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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9 문화재자료의 할증 상속세도 징수유예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자료 등에 할증과세된 상속세액이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문화재자료 등에 해당하는 할증 상속세액 상당액은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에 포함된다. 징수유예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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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0 상속받은 입주권의 종전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재건축 입주권으로 신축한 주택의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 대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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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1 미환급세액을 누락 기재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신고서에 적지 않고 차감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납부 시 미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기한 안에 납부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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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2 급여와 상여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와 상여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급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상여는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에서 연간 확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초과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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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3 일본 파견 안내용역과 국내 홍보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 안내용역과 국내에서 공급받는 홍보물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본 현지 안내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 홍보물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홍보물은 국내 업체와 도급계약으로 국내에서 공급받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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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4 본인 교육비와 전환 대출 이자는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대학·대학원 교육비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시 이자상환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1학기 이상 교육과정의 공납금은 전액 공제되며 요건을 갖춘 신규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2004년 이후 전환 시 전환 전·후 한도는 각각 6백만원과 1천만원이며 합계 공제는 연 1천만원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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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5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지만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받았다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원문이 정한 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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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6 골프장 영향평가비의 부가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을 위한 영향평가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골프장 건설을 위한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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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7 고가 유상증자로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도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유상증자에서 신주 인수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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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8 경정청구서에 수정사항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별도 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수정신고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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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9 건물 철거 합의금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이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포함되지만 보상비 명목의 합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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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0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의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또는 농지대토 비과세의 대상 농지와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는 8년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농지대토는 3년 경작과 대체취득 요건을 적용한다. 농지는 실제 작물재배에 쓰는 전·답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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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1 자녀가 여러 명이면 보육수당 비과세액도 늘어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가 여러 명인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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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3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폐지 전인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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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4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전용실시권 취득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가 아니면 실시기간에 안분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배타적 권리의 대가는 영업권으로 한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권리의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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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5 투융자손실준비금 초과환입액은 익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초과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미 익금산입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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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6 탈세제보 취하 후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탈세정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포상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지급청구 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사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인 정보제공자가 단순히 제보를 취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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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7 취득재산 담보대출로 대가를 지급하면 유상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취득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을 아버지에게 지급한 경우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대가 지급과 원리금 부담이 명백하면 차입금은 양도대가에 포함되고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이 배제된 재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저가·고가 거래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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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8 토지 대물변제 방식의 주택 신축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대신 토지 일부와 금전을 받고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금전 지급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건축용역과 잔여주택 공급에는 과세된다. 건설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와 지급받는 금전대가를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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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9 변동명세서를 분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사업연도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여러 건으로 나누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명세서를 2건 이상으로 분리해 제출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제출·변동상황 누락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불분명한 제출에 해당해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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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0 단기 기존차입금 대환 시 공제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미만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공제요건을 물었다. 기존차입금은 시행령이 정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환 차입금은 대환시점, 만기연장 차입금은 최초차입금을 기준으로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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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1 상환기간 전환 전후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와 양수자가 새로 차입한 경우의 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환 전은 6백만원, 전환 후는 1천만원 한도이며 합계는 연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양수자의 차입 시기와 상환기간 요건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일부는 신규차입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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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2 일본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일본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을종근로소득이나 연락사무소를 통해 지급되면 갑종근로소득이며 과세특례 대상은 아니다.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을 행사이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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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3 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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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4 연구소 용역대가에는 어떤 경비율 코드를 쓰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역 또는 저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경비율 코드번호를 물었다. 사업소득이면 연구·개발용역은 730000, 저술용역은 940100을 적용한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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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5 재건축 중 다른 주택과 신축주택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와 새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아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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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6 부동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등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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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7 택시 부가세 경감액 사용은 조세범 위반인가? 조세특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이 조세범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인지 물었다. 경감세액의 용도 적합성을 조세범처벌법상 명령사항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용도의 적합성은 관할관청이 근로협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결정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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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8 판결로 공급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쟁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에 따른 재화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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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9 외국법인 주주가 잔여채무를 면제하면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 대한 잔여채무를 면제받을 때 청산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채무면제가 확인되면 청산소득이나, 면제가 없었다면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면제 자체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상법상 청산등기 원인과 절차 및 실제 채무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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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0 매매 중 상속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처분대금의 실제 수입액이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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