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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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1 미등록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도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건설용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에 쓰이는 재화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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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2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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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3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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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8 건물 철거보상금은 양도에 해당하며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건물 등을 넘기고 철거보상금을 받을 때 양도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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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9 투자신탁 환매대신 주식을 주면 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계약해지 시 환매대금으로 보유 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투자신탁의 계약해지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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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0 읍·면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소속 군이나 읍·면 지역의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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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1 종중 임대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어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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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4 출력해 교부한 전자보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보증시스템의 전자보증서와 이를 출력해 교부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증권의 효력을 갖고 유사한 양식이면 보험증권이며, 직인을 넣어 출력·교부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이다. 전자보증서가 보험증권의 효력을 갖고 보험증권과 유사한 양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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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5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모르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주택투기지정지역의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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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6 사업개시 전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개시 전 얻은 예금이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 납입자본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법인세 감면은 감면사업 개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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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7 이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이농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건축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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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9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과 제외 소형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인 오피스텔은 주택이지만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아니다. 각 호별 구분등기 후 주거용으로 쓰면 각 호를 1주택으로 보며, 소형주택 요건 충족 여부와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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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0 비영리법인 분리로 승계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신설 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무상취득 재산은 과세되지만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한 경우 승계재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령 개정과 주무관청 허가에 따라 조직·직원·재산 일부를 신설 법인에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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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2 무허가 방문지도 교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가정을 방문해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방문지도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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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3 외국인 면세판매장에 납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인관광객이 국외 반출 목적으로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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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4 면세유를 양도하거나 어업 외에 쓰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로 사용한 경우의 추징을 물었다. 면세유류구입권이나 이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전용하면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적용 대상 어민은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개인·법인·조합 및 어촌계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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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5 건축 중 건물과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1호와 제2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제3호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은 2001년 1월 29일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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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6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신축 후 2000년 말까지 등록한 다세대 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부천시 주택은 2003년 6월 14일 이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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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7 K-마크 인증대가가 실비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시험원이 K-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산품과 신개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 용역 공급 관련 비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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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8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면 몇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한 경우 주택 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용도변경해 구분등기하면 3주택이 되며, 양도 주택 중 1주택에는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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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0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저가양도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저가양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명시된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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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3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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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4 여러 연도에 걸친 상여는 어느 연도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대상기간이 두 연도에 걸친 급여나 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급여와 상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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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5 봉사료 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봉사료의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용역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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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6 과세·면세사업 공동 홍보비는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홍보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지 물었다. 홍보 매입세액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면 안분계산할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홍보 진행방법 등은 해당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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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7 화성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성시 사업장의 타워크레인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자산이며 화성시 투자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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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8 겸용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을 포함한 실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규정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전부 실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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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9 천연가스버스 충전 가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가 천연가스버스에 직접 충전한 가스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물었다. 가스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시기인 인도되는 때이다. 운수회사가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이면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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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0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할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주식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상시근로자·매출액 및 소유·경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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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1 해외이주 후 귀국해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국 후 양도하면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원문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거주자 상태의 양도는 세대전원 출국 등이 전제되며, 취학·근무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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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3 계약 해제 후 재분양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계약이 해제된 신축주택을 제3자가 재분양받을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가 취득기간 내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내면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기존 계약자나 특수관계인이 재분양받는 등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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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4 다른 공유지분의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중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자 지분에 근저당권이 없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타인 지분에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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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6 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을 평가할 때 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정 관리비는 실질을 구분해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외의 금액을 임대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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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7 국가에 제공한 전철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복복선전철 및 전동차 기지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된 공사이며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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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8 과세연도에 없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과세연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없을 때 근접 연도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장 근접한 연도의 비율이 업체 특성상 가장 합리적이면 추계결정·경정에 적용할 수 있다. 나중에 해당 연도의 비율이 제정되어도 소급 적용해 재경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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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0 합병 전 카드별 확인서도 소득공제에 쓸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은행이 합병 전 카드별로 발급한 확인서가 소득공제 제출서류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신용카드별 사용금액을 별도로 기재해 각각 발급한 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 통합지연으로 분리 발급했더라도 시행령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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