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6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을 취소할 수 있나?2010.01.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172
- 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취득가액에 들어가나?2007.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4
- 탈세제보 취하 후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2004.10.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 탈세제보를 취하해도 교부금을 받는가?1976.04.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총괄1231-824
- 구두로 탈세를 제보해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나?1966.10.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국세기810-3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특허권의 실제 기여분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1294 · 2021.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945 · 2020.0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455 · 2019.08.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부1617 · 2019.06.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