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공소시효의 정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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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취득가액에 들어가나?2007.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44
- 부가세 거래징수와 탈세 제보 포상 기준은?2006.10.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 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지 않나?2006.03.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4
- 탈세제보 취하 후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2004.10.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3
-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어떤 세무상 제재를 받는가?2003.08.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140
- 화물주선업자의 조세포탈은 어떻게 처벌되는가?2001.10.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417
- 탈세제보 포상금 규정과 접수처는 어디인가?2001.03.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185
-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7.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9
- 탈세제보를 취하해도 교부금을 받는가?1976.04.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총괄1231-824
- 구두로 탈세를 제보해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나?1966.10.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국세기810-3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367 · 2021.10.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를 활용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 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820 · 2021.03.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전4290 · 2019.01.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제보법인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420 · 2016.01.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3721 · 2015.10.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에 따른 탈루세액 전액이 징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251 · 2014.11.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보한 비자금 관련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기준액인 추징세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1007 · 2014.04.29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조심2014구0577 · 2014.03.0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0911 ·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379 · 2013.06.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0120 · 2012.05.1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0886 · 2012.04.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