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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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은 사업연도를 다시 범칙조사하면 일사부재리에 어긋나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의 조세포탈 혐의를 중복 조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가 있고, 일사부재리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조사 사유와 경위 및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관서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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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을 취소할 수 있나? 기타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칙자가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고발 취소가 가능한지 물었다. 세무관서장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다. 통고처분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한 뒤 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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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세 거래징수와 탈세 제보 포상 기준은? 국세기본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조세탈루 자료 제공자 포상금에 관해 물었다. 거래징수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고 중요한 자료 제공자에게는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 등이 5억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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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세제보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지 않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 대상과 제외 조건을 물었다. 탈루세액 등의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 등이 5억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 관련 자료를 제공한 때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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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탈세제보 취하 후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탈세정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포상금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면 지급청구 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사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인 정보제공자가 단순히 제보를 취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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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탈세제보 포상금 규정과 접수처는 어디인가? 국세기본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정과 구체적인 제보 접수처를 물었다. 포상금은 조세범처벌절차법 규정에 따른 붙임 자료를 참조해야 한다. 구체적인 탈세제보 사항은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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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은 각각 해야 하나? 기타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등 여러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 방법을 물었다. 통고처분은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벌금 등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각 범칙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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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해 05월31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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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체납자의 가택과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체납을 이유로 가택이나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 압류에 필요하거나 제3자의 장소에 체납재산 은닉 혐의가 인정되면 수색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가 수색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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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칙 통고를 이행하면 다시 소추되나? 기타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범칙사건의 통고 내용과 이를 이행한 경우 소추 여부를 물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사건으로 소추받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고발 절차를 밟는다. 15일 내 미이행, 통고 불능, 이행 자력 부족 또는 징역형 상당의 정상 등이 고발 사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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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탈세제보를 취하해도 교부금을 받는가? 국세기본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정보 제공자가 제보를 취하한 경우 교부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을 권리의 포기의사가 없다면 제보자의 청구 시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초 제보가 허위라는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지급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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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두로 탈세를 제보해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나? 기타조세범 처벌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가 아닌 구두로 탈세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명날인한 문서로 주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교부금 지급 질서의 문란을 엄격히 예방하려는 명문 규정과 취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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