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8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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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8건
- 새 사업 추가 시 등록정정과 첨부서류는 무엇인가?2009.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55
- 기숙사 임대와 직업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5.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3
-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팔면 세금탈루에 해당하나?2005.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2005.07.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885
- 정기간행물 발행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200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8
- 택시 부가세 경감액 사용은 조세범 위반인가?2004.10.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1
-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르면 제재되나?2004.06.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8
- 수입주류 용도구분은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는가?2002.1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107
- 타익신탁 수탁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2002.05.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09
-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팔면 어떻게 처벌되나?2002.0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89
- 이전 재화는 정정신고가 없어도 과세되나?2001.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355
- 타인 명의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001.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0
- 면세유를 공사현장에 재판매하면 어떻게 되는가?1999.09.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49
- 명의 대여 카드매출은 누구의 매출인가?1998.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52
- 개인 명의 카드매출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1997.08.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82
- 주류도매업자끼리 주류를 판매하면 처벌받나?1997.02.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87
-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1996.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62
- 과세특례 임대인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1995.10.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08
-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1995.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0
- 신용카드 불법행위와 허위신고는 처벌되는가?1995.06.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45
-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5.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0
- 영수증위반은 어떤 세법 위반을 뜻하나?1994.12.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53
- 허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1994.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32
- 다른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199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94
- 컴퓨터가요반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1994.08.29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754
- 사업장 이전신고 없이 영업하면 폐업인가?1994.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39
-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1993.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1
- 어떤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나?1992.12.15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1861
- 투전기 사업자의 증빙 미발행은 어떻게 처리되나?1988.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20
- 다른 장소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1988.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10
- 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쓰면 처벌받는가?1987.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27
- 가공매입과 같은 금액의 가공매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1987.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94
- 등록사항 미정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87.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20
- 건설기계 대여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1986.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71
- 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86.05.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56
- 상호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과세하나?1985.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25
- 상속 후 명의 정정이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1982.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3030
- 질서범의 명령사항과 미제출 범위는?1965.11.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사감1233-36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312 · 2017.11.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USB상 입금내역 전액을 이자수입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389 · 2015.05.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3539 · 2015.04.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