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1건 · 결정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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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1건
- 중단된 중간지급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5.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과-39
- 농민의 민박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011.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512
- 준공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11.09.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71
- 이전용 상가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2009.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79
- 임대아파트 확장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7.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7
- 부동산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7.0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7
-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6.09.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6.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 행사대행 대가에 포함된 항공료도 과세되는가?2006.0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 신축 부동산 분할등기 때 수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5.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5
-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5.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8
- 부동산 시행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5.1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 상가 분양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005.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5
- 계속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5.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4
- 판결로 공급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4.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3
-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004.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
- 상가 분양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2.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262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2.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31
-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2.10.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823
-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1999.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79
- 이동이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8.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86
- 상가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8.03.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48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7.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57
- 콘도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7.1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12
-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1997.09.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54
- 착오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1997.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14
-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7.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52
- 중간지급조건부 임대부동산의 공급시기는?1997.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9
- 임대용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7.0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21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6.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1
- 중도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6.05.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53
- 건물대금을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인가?1994.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04
- 인도 전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가?1994.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38
- 인도 전 대가 분할은 중간지급조건부인가?1994.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8
- 아파트 분양대금 분납 시 부가세 거래시기는 언제인가?1994.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7
- 등록신청 전 기계대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1994.01.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3
- 중간지급조건 공장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2.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44
- 수시 일부 지급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가?1987.03.16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468
- 대금을 분할 지급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86.08.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27
- 계약금·중도금 지급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가?1986.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28
- 대금을 세 번 나누어 받으면 중간지급조건인가?1985.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1020 · 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분양계약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를 조건성취시기(동의조건부 거래)가 아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51 · 2013.12.2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용역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2492 · 2013.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전3765 · 2013.06.28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상품중개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1 · 2012.1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종납품이 이루어진 때를 쟁점용역의 제공 완료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582 · 2012.09.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지, 같은 영 제22조 제3호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0전4070 · 2012.01.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한 작성일자를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78 · 2011.07.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교부되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4061 · 2011.03.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지급 전에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기각)조심2010부2758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비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기각)조심2009서3066 · 2010.0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392 · 2009.08.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