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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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에 기타이익 규정이 적용되나?2008.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54
- 문화재자료의 할증 상속세도 징수유예되는가?2004.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6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1998.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6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일 및 증여일 전 10년 이내 기간계산 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680 · 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임차인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고 父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로 임차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와 임차료 상당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4012 · 2011.06.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11 · 2011.03.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156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무상사용하던 토지를 새로이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544 · 2009.06.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와 토지무상사용권(30년)을 분양받아 증여한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됨(기각)조심2009서0260 · 2009.05.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의 공유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261 · 2009.05.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 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212 · 2007.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4567 · 2005.07.0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부모인 외1인 소유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4568 · 2005.07.0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무상사용 여부(취소)국심2004서4569 · 2005.07.0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 과세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3중3533 · 2004.01.1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