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위탁 해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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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납세증명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2004.10.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9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1.05.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931
- 납세증명서에는 어떤 체납 내용이 기재되는가?2001.05.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931
- 납세완납증명서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6.10.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4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이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89서2144 · 1990.02.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