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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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1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 소득의 구분과 일부 주식 소각에 따른 증여 문제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일부 주식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조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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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2 본점이 지점 매출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공급분을 본점이 신고한 뒤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지점사업장의 공급분에 대해 경정청구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지점이 공급했지만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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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3 사업장 간 원재료 운송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를 과세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운송 관련 매입세액과 안분방법을 물었다. 운송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분이며 반출 원재료가액은 안분 산식에서 제외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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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4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어느 거래를 먼저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의 계산 순서를 물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로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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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5 공동 재건축해 자가사용한 주택도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단독주택을 공동 재건축해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자가사용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준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은 실질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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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6 귀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별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도 양도일 현재 별도 보유한 다른 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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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7 관허사업 제한의 정당한 사유는 누가 판단하나? 기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의 판단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세무서장의 제한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서가 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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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8 골프장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관련 용역과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획·영향평가·토목설계 용역의 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나 클럽하우스 건축설계용역 세액은 공제된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토지에 귀속되는 용역인지 건축설계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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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0 취득 당시 건물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취득 후 2003년 양도한 건물의 취득 당시 용도지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시행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2002년 4월 취득하고 2003년 11월 양도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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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1 3주택 보유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주택 수를 판정한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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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2 1999년 계약한 서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서울 소재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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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3 영농조합에 판매용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판매용 사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사료는 영세율이지만 그 법인이 판매할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되며 법정 농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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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4 수용 중 투기지역 지정 시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진행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와 과세가액을 묻는다. 양도시기가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일이 아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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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5 토지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지출한 공사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공사비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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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6 이혼 재산분할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산분할이면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일, 위자료 대물변제이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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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7 오피스텔 면세전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공급시기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며 그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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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8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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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0 청산법인의 폐업일과 현물반환 과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의 폐업일과 폐업 전 출자지분 현물반환의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폐업 전 건물 등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청산법인은 신고·승인을 받으면 일정 범위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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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5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을 시가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비상장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시가법 적용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률이 정한 유가증권·어음·채무증서·외화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일정한 주식과 채권은 시가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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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6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 합계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채권에는 등기되지 않은 전세금 채권도 포함하며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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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7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양도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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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1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구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소득세상 어떤 자산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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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3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지만 신고기한 내 사실상 재분할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더라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의 사실상 재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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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4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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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5 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이면 등록 전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비는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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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6 무상임대의 산정 임대료를 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한 사업자가 산정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산정된 임대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 없이 사용하고 임대료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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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7 계약을 다시 작성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원계약을 해지하고 새 매수자와 계약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후 등기 없이 양도했다면 계약 형식을 바꾸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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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8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1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시행령상 동일세대원인 가족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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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0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ㆍ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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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2 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비·신탁등기 수수료·교통영향평가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며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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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4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며, 일정 신고분부터 제시기간 경과 후 확인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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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5 흡수합병 시 선수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회사가 미리 받은 임대료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회사는 합병회사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다른 임차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합병등기일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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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6 상장주식 평가기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이나 전후 2월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 기간계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거래 없는 날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액의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전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도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기간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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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7 개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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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8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상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취사시설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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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9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때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직접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하되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증여자를 직접 양도자로 보아 과세하며 수증자는 그 양도소득세에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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