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전환 전후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2004년 이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였다. 또 주택양수자가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 후 3개월 이내 새 차입금으로 종전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6백만원을,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1천만원을 공제한도로 함

질의1 및 2의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6백만원을 적용하고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각각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질의3의 경우,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이전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로 소유권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새로운 차입금으로 소유권이전 전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 후 차입금은 신규차입금으로 보아 공제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며, 상환전의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1.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 공제한도.

2. 주택양수자가 소유권이전 전후로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회답

1. 질의1 및 2의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6백만원을 적용하고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각각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질의3의 경우,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이전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로 소유권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새로운 차입금으로 소유권이전 전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 후 차입금은 신규차입금으로 보아 공제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며, 상환전의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time datetime="2004-10-27">2004.10.27</time> 회신), "상환기간 전환 전후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