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51
분양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은?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대출채권 회수 목적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으로 한다. 채권액 중 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50,952
기부금공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의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공제 서류와 혼인·장례 소득공제의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기부금명세서와 정해진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혼인·장례 시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일괄징수 시 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과 소득금액 등의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50,953
국내사업장이 수입 기계를 팔면 과세되는가? 일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로부터 기계장치를 국내고정사업장의 명의로 수입한 후,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수입한 기계장치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한다. 매각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는 점이 근거다.
50,954
그린 복원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오염된 그린 및 벙커의 복원공사를 함에 있어 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토양환경보전법 2004.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염된 골프장 그린과 벙커의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위치·구조를 바꿔 가치를 높인 비용은 토지 자본적지출이고 단순 원상회복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오염된 표토층을 제거하고 모래와 잔디를 교체하는 등 위치·구조 변경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55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인지와 관계없이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956
투자유의종목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장주식 등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주식은 법에서 정한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주식분산기준 미달 지정이라도 정상 거래로 시가가 반영되면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57
공동담보 재산을 증여하면 인수채무를 공제하나?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과 공동담보된 토지를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인수한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958
국세청 질의회신은 법적 효력이 있는가?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4.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규나 질의회신의 법적 효력과 새로운 세법 해석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예규 자체는 법규 효력이 없지만 반복 적용되어 관행이 되면 정당한 해석으로 인정된다. 새 해석은 원칙적으로 그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명백한 법령 위반 등은 예외다.
50,959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0,960
무료 의료용역 대가는 수입이나 기부금에 해당하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4.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치료·수술 등 의료용역을 무료 제공한 경우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대가 상당액도 기부금이 아니다. 사업자가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해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0,961
중국법인 설비 임차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전시장 및 이에 부수하는 장치설비를 임차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에 2.2％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이고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0,962
부동산 거래 횟수에 분양권도 포함되나?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 여부 판정시 부동산의 범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했는지 판정할 거래 범위를 묻는다. 부동산뿐 아니라 아파트·택지 분양권과 재건축입주권 거래도 포함한다. 해당 규정이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 등의 투기억제 기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963
취득기간 전 임시승인 주택도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5.17. 임시사용승인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64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서 도입해 판매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65
판매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판매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데이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량 기준 소프트웨어 대가와 일정비율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데이터 대가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66
증여재산 재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증여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시킬 때의 평가 기준일을 물었다.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액이다. 평균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967
반품조건 백화점 납품은 언제 수익으로 보나? 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는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과 대리점에 납품한 재화의 수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는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회계·세무상 매출 차액과 원가를 세무조정하고 수입금액은 실제 납품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68
묘지이장비와 건물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이장 및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묘지이장비 및 건물의 철거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과정의 묘지이장비와 건물철거비가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직접 지출한 이장비와 철거비는 포함되지만 소유주나 자손에게 준 보상비는 제외된다. 임야 양도 후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이장과 철거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969
1984년 말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해당 부동산은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70
특수관계자에게 일부 임대해도 신축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건물의 일부를 유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유상 임대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유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971
추진위원회 소송비용을 조합 손금으로 보나?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임
법인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의 소송비용 등을 설립 후 조합의 손익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전 1년 이내 사용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조합에 해당하면 조합 손익이 될 수 있다. 수년 전 추진위원회 손익은 포괄승계에도 조합 손익이 아니며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72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양도하는 토지가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의 군 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소득은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50,973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은 양도세 대상인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 200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에 갈음한 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과세된다. 공동재산 청산범위 초과분의 성격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50,974
해외창고 반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내항구에서 선적하여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대금을 판매되는 시점에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보관창고로 반출한 뒤 현지 판매대금을 받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인 경우 선적일이며 위탁판매수출이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위탁판매수출의 예외는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975
창고 사용권만 보유해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창고와 관련된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공동 건설한 창고의 사용권만 보유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창고 관련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창고 소유권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되고 공동사업 법인은 사용권만 보유한다는 전제이다.
50,976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어떻게 처리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와 승계하지 않은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음수인 분할소득금액은 0으로 보고, 감가상각부인액은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해당 감가상각부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977
보존등기 후 취득 전 양도도 권리 양도인가?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면 권리 양도인지를 물었다. 법정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78
과세·면세 공통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그 계산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79
미등록사업장 매출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되는가?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징수하여야 하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결정·징수해야 한다.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80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대손 시기는 같은가? 중소법인의 동일 거래처 부도어음 및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같은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의 부도어음과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르지 않으면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같은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처리하지 못하면 파산·사업 폐지·소멸시효 경과 등 다른 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
50,981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상속주택을 제외하는가? 1주택을 보유한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종전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50,982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요?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된 실명 미확인 채권을 잡익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하였던 과징금이 실명확인되어 환급하는 경우, 실명확인일이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임
기타 - 200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확인 후 청구하는 과징금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해당 계약자의 실명확인일부터 기산한다. 예금을 잡익처리하며 과징금을 원천징수·납부한 뒤 실명이 확인된 경우이다.
50,983
고문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4.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문료의 소득 구분과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84
해외유학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985
해외 용역채권도 수출채권 대손금에 포함되는가? 대손금의 범위 중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용역 등으로 생긴 채권의 대손금 범위와 채권회수의무 면제 권한자를 물었다. 국외 역무·재화·시설물·권리 사용 채권은 물품 수출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부 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외국환은행 지점장도 면제 권한자에 포함된다.
50,986
유흥주점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가?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거나 룸을 만들어 노래를 하는 경우 및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을 하거나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흥음식요금을 받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납세의무자가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노래·춤 장소 등을 제공하는 유흥주점 경영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이며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0,987
판결로 받은 토지 관련 배상금은 언제 수익인가? 토지취득관련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확정한 토지취득 관련 손해배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토양오염 복원기간에 토지를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받은 배상금인 경우이다.
50,988
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는 부당행위계산인가? 특수관계자간의 채권양수도시 대출채권가액에 대해 금감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채권양수도와 현재가치 상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금감원장이 확인한 할인율로 대출채권을 현재가치 상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이 아니다. 다만 채권 양도 당시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 대출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50,989
영업시설물 이설공사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직접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사업 편입 토지의 영업시설물을 직접 이설하고 받은 공사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물 소유자가 직접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90
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예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를 물었다. 담보제공 사유만으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지만 우회대여라면 달라진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0,99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 여부 판정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지분은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실가과세 대상인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수지분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992
토지 수용도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50,993
상속주택이 있어도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받은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A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C주택 취득일부터 규정상 중복유예허용기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0,994
외국 비영리협의회도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협의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하지는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외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다. 지정기부금 대상은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단체에 한하여 적용된다.
50,995
비과세 농지 양도도 예정신고해야 하나?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대토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농지이면 되고 양도·취득 농지의 지목이 같을 필요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996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일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서울 소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97
북한 반출물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이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북한 반출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공급 단계에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98
계약 위약금과 매수권리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과세되는 재화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등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과 취득한 권리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 없는 위약금은 비과세이고 과세사업 관련 권리의 유상 양도는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권리나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50,999
본사 거래 후 직매장 수령 시 어디서 계산서를 받나? 본사에서 재화의 계약・결제 등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고, 단순히 운반편의 목적으로 직매장에서 직접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직매장, 본사 모두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하고 직매장이 재화를 직접 받을 때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상 직매장이 직접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직매장이나 본사 어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 본사가 일괄 수취하면 각 직매장에 세금계산서나 총괄납부승인 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51,000
내부 창출 영업권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무형자산이면 이월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부 창출 영업권의 무형자산 해당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