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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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1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 조정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과대계상 건설자금이자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손금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 금액은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할 때 원문이 정한 각 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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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2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할 때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는 현물출자 토지가액과 철거비용 및 건축비용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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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3 거래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상품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거래실적에 따른 동일한 약정이 있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상 해당 항목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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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4 특례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적용 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2004.7.1. 이후 완료된 투자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기존 자산의 상각범위액에 포함하고, 중단 없이 계속된 투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투자는 2004.6.30. 이전 개시되어 중단 없이 계속된 뒤 2004.7.1. 이후 완료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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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6 이월 세액공제와 이전 감면 중 무엇이 먼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공장·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다음에 적용한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순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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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7 휴면 해산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청산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따라 해산된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이 청산소득인지 묻는다. 청산기간 중 보유 고정자산을 처분한 금액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은 그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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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8 의료기관이 취득한 의료기기는 사업용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취득한 의료기기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관련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의료기관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려고 취득한 의료기기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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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9 외국인근로자 비과세와 기술자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비과세와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이 함께 적용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액은 감면대상 소득을 포함한 총지급 근로소득의 30%로 계산한다. 감면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감면대상근로소득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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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0 1990년 이전 비수익용 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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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1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누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가상당액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폐업 후 분할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며 폐업 전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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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2 폐기물 처리용 일회용 용기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일회용 용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처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용기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으로 부수한 공급인지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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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3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이며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에 사업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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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7 투자신탁 이익이나 분배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이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과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충족해야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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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8 조합 해산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현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조합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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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0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부수토지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주택 전체로 판정하며, 고가주택이면 부수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6억원은 주택 전체의 차감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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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1 폐업 뒤 이용 가능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계약했지만 폐업 후 이용할 수 있게 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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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2 법인 임원이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고 체납자료 제공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단순히 법인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사실상 주주권 보유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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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3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월정액급여에서 차감하는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급 주휴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은 포함되지만 월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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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4 자기주식 매입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양도소득의 구분과 증권거래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소각·감자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며, 소각 목적 반환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불균등 감자 등으로 특정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시가 매입으로 이익이 없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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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5 입주권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인정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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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6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의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담보 목적의 일정한 자산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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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7 수입시기 전에 공제한 매입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을 제1기 확정신고에 반영한 경우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수입재화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이고 그 신고기간에 공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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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9 다단계판매원에게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로 등록된 판매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사업자 자가소비 회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자가소비 회원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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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0 교회건물 신축 하도급에도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건물 신축용역과 그 하도급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 모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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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1 공제 대상·제외 업종 겸업 시 근로자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업종별 종사 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면 각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 범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업종별 종사 인원이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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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2 가족수당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 지급받는 가족수당이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라면 가족수당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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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5 폐기물재활용업자의 폐비철금속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상대방에게서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폐비철금속류는 원래 용도로 쓸 수 없는 것만 해당하며 재사용 가능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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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7 병역으로 영농이 중단돼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역의무로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영농하지 못한 상속인의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해제 후 다시 영농하고 전후 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영농 상속인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이고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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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8 무상사용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무상 사용하던 공동사업자 소유 토지·건물을 제외한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해당 부동산을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임대차관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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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9 무료 수리부품을 대행업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 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인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약정에 따른 무료서비스용 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서비스에 쓰이지 않는 부품은 과세된다. 두 종류의 부품을 함께 인도하면 과세 부품은 계약상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변경 시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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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0 같은 기준내용연수의 신규 자산은 무엇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신고 후 같은 기준내용연수의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도 기존의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신고 이후 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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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1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연구활동비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연구활동비지급규정과 부칙의 금액 범위를 충족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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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5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거래와 사업자에 따라 다른 세금도 과세된다. 양도일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각 세목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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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6 경정결정 때 제조업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벤처기업 감면이 배제된 법인이 경정결정 때 다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초 신고 때 신청서를 내지 않았어도 경정결정 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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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9 기업자원관리설비 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범위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일반 사무겸용 컴퓨터,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및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 관리하는 설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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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0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의 세액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의 범위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일반사무겸용 컴퓨터,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과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 관리하는 설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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