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수리부품을 대행업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회신일 2005.02.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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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료 수리부품을 대행업자에게 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02

판매약정에 따른 무료서비스용 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서비스에 쓰이지 않는 부품은 과세된다.

사후 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인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약정에 따른 무료서비스용 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서비스에 쓰이지 않는 부품은 과세된다. 두 종류의 부품을 함께 인도하면 과세 부품은 계약상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변경 시 수정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품 판매 당시의 약정에 따라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가 대행한다. 사업자는 무료서비스용 부품과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부품을 함께 인도할 수 있다.

질의요지

판매약정에 의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대행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사후 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을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당초의 판매 약정에 의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후 무료서비스를 대행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사후 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을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사후 무료서비스에 소요되지 아니하는 수리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후 무료서비스에 사용되는 수리부품과 사후 무료서비스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리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함께 인도하는 경우 동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과세되는 수리부품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후 당초 공급가액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약정에 따른 사후 무료서비스를 대행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수리부품을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당초 판매약정에 따른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서비스를 대행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수리부품을 무상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사후 무료서비스에 소요되지 않는 수리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무료서비스에 사용되는 부품과 사용되지 않는 부품을 함께 인도하면, 인도 시 과세되는 부품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추후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2005.02.02 회신), "무료 수리부품을 대행업자에게 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25)
원 제목: 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