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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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1 공사대금 선결제 시 공급시기와 계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을 공급시기 전에 받거나 조건부로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금액을 물었다. 선수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고, 조건부 용역은 각 대가의 약정일이 공급시기다. 통상 공급은 용역 완료 때 총 도급금액으로, 조건부 공급은 각 약정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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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2 승계자산 조기 처분에도 합병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 전 승계자산을 처분한 경우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처분한 자산에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정 피합병법인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면 그 법인의 모든 승계 고정자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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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4 공유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결정한다.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별 적용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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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5 퇴직 전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등록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퇴직 전후와 관계없이 비과세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보상금은 퇴직일 이전이나 이후에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고 특허등록일 이후 사용자에게서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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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6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연도 소득 계산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은 지정기부금 한도액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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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7 퇴직 3개월 뒤 스톡옵션 행사도 부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더라도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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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8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의 판정시점과 세율 적용범위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율은 보유기간별로 나누지 않은 전체 과세표준에 적용하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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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9 부와 조부는 증여 합산 때 동일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 합산과세에서 부와 조부를 동일인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부 증여분의 세대생략 가산액 계산에는 부의 증여분과 그 산출세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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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0 주문제작 파렛트도 임시설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작 파렛트와 파렛트 트럭이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주문제작 파렛트와 정합성이 입증되지 않은 파렛트 트럭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파렛트는 한국산업규격의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여야 하고 트럭은 그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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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1 임대 중인 다세대주택은 자산별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다세대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임대료·보증금 기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구분 등기된 다세대주택은 각 자산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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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2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납세조합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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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3 중도 입사자의 기부금과 보험료는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입사자의 기부금과 보장성보험료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당해연도 기부금과 부부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공제되지만 직계존속 계약 보험료는 조건상 공제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은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부부공동 보험은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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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4 금융업 법인의 상표디자인 위탁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상표디자인 개발업체에 지급한 위탁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사를 상징하는 상표권 출원 관련 상표디자인 위탁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 개발비에는 직접 개발비와 위탁개발비가 포함되지만 해당 금융업 사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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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6 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실제 낸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불입자가 누구인지는 자금 소유와 증여세 신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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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7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손익도 투자신탁이익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이 운용하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거래·평가 손익이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거래나 평가에서 생긴 손익은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된다. 해당 청구권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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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8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항상 동일세대원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실제 생계 공동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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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9 농지대토의 3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실제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휴경기간은 사실상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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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0 진행 중인 기숙사 투자에 개정 공제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시작해 2004년에 준공한 기숙사 투자에 적용할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2004.01.01. 이후 05월까지 투자분에는 개정 공제율 7%를 적용한다. 2004.01.0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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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1 국고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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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2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 사유는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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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3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 이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과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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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4 증빙미수취 가산세의 미등록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에서 미등록사업자를 법인별로 볼지 사업장별로 볼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을설의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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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7 외국법인의 인터넷 서버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터넷 판매 활동과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고와 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아니지만 본질적 판매기능이 서버에서 반복 수행되면 해당한다. 계약체결·대금회수·상품전달 등 일체의 기능이 서버에 위치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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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9 특산물 판매장 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영농조합법인이 판매장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수익권을 대가로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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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0 처방 없이 산 의약품도 의료비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한 의약품의 의료비공제 증빙을 물었다.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나 그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요양급여 영수증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약품 구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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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1 한약업사 의약품도 영수증을 내면 의료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업사 등에서 구입한 의약품의 의료비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을 물었다.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나 그 서식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 의료비공제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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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2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되는 1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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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3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현지법인에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중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해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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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4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등록을 말소하지만 사업을 계속함이 확인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폐업 또는 계속사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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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6 과세연도 중 신규 채용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신규 채용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신규 채용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1년 미만의 계약근로자와 일용직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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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7 공통사용 재화를 기부채납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기부채납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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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8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과 종전 유보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유보는 승계되지 않고 합병법인은 승계한 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한다. 판매보증비가 발생해 충당금과 상계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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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9 주민에게 준 피해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 과정의 피해에 관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피해보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고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도 아니다. 다만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해당 거래의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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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0 사업 관련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피해에 대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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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1 합병으로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해도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이나 인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을 양도할 때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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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3 법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떤 가액을 쓰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당시 시가를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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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5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가액 중 취득 주식가액을 초과한 금액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분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특수관계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가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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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6 사업을 승계해 다른 제품을 만들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기존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이종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을 양수한 법인의 계속 투자나 잔존 미공제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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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7 서울시 지출증빙과 영수증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예산 지출증빙의 처리와 부가가치세 영수증의 교부대상·기재사항을 물었다. 서울시의 지출증빙 요령은 소관 부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영수증은 법정 사업자가 교부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 정보와 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을 적지만 공급받는 자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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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8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범위는 누가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와 구체적 범위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예술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 또는 인가 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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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9 자기주식으로 보상한 행사차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차액을 자기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자기주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약정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주식평가보상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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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0 종업원이 임원이 될 때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며 실제 받은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날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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