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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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기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기존 해석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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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양광 설비설치업은 첨단사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 설비설치업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별 사업의 해당 여부는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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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단기술제품 임대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기술기업이 제품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도 연구개발특구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첨단기술 관련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직접 판매인지 임대방식인지와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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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 해산 현물배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주식을 현물배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 해산으로 배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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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7년 이후 해산 배분 주권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조합원에게 배분한 주권의 증권거래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존속기한까지 매각하지 못한 주권을 해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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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 출자지분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그 재산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가 적용된다.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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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합 해산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양도와 해산 시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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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조조정조합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조합의 실제 양도일이며 취득시기는 확인 가능하면 확인된 날을 적용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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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단체 해당 여부와 주식 양도·분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의 양도·취득시기와 해산 시 분배 주식의 과세는 원문에 제시된 기준과 특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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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타인 주식을 매입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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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합 해산 현물분배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주식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주식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해당 조합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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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합 해산 현물분배 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현물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조합 해산으로 분배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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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간자격시험 응시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직접 받는 시험응시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종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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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1년 취득·양도한 출자주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01년 취득·양도한 출자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 여부는 원문에 적시된 구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다. 2001년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뒤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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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조조정기업 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을 같은 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여부는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뒤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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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민간자격 검정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응시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이 받는 검정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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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구조조정조합 관련 특수관계는 각각 판단하나?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구조조정조합 등이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특수관계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과 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대상기업 사이의 특수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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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구조조정조합 관련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 사이 등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의 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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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배당소득과 열거된 이자소득·배당소득이며 비용은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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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간정보기술자격 검정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정보기술자격시험의 검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검정수수료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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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은 조합원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권매매차익을 조합원별로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되었거나 배분될 소득금액으로 각 조합원의 소득을 계산한다. 부실매출채권 양도차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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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출연금의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후 관리가 종료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기술개발사업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관련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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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배당금 환수 시 원천징수세액도 환급되나? 원천징수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지급한 소득을 환수한 경우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급 소득을 나중에 조합이 환수했다는 사유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조합이 소득 지급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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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합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은 조합 수령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채권매매차익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매매차익은 열거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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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업발전법상 조합은 법인으로 등록하나요? 국세기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발전법상 조합이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1 거주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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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구조조정기업 출자지분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출자지분 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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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채권 매매와 기업구조조정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전 대여는 면세되고 자회사의 직접 거래는 전문회사에 과세문제가 없다. 재화의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거래가 금전 대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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