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996/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9,751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도 매입세액을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각 단계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래세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개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래세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
49,752 본점 법인카드 매입세액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한 때에는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거래하고 제조장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법인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사항이 전표에 기재·확인된 경우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
49,753 재건축 청산금에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양도소득세 세율은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대상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청산금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며 60%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
49,754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장 임차료 또는 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
49,755 유류 관련 세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유류를 공급하면서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 당해 재화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유류를 공급할 때 특별소비세·교통세·주행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을 유류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
49,756 제대혈 냉동보관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
제대혈을 냉동보관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창고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업종인 물류산업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대혈을 냉동 보관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 중소기업 적용 업종인지 묻는다. 그 사업은 창고업이자 물류산업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
49,757 정부출연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받은 정부출연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
49,758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도 따지나?
사업승인일 현재의 보유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하여 불하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 입주권의 보유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한다. 서울의 1세대1주택을 2003.9.30. 이전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
49,759 17% 단일세율과 기술자 면제를 함께 적용받는가?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한 경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17% 세율을 선택하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도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하는 세액을 선택한 경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단일세율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
49,760 외국인 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과세특례규정과 연구보조비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금액과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 규정을 함께 적용할 때 과세제외액과 비과세액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사례에서는 연구보조비 한도액 3,109,947원과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액 8,067,015원을 산출한다. 실제 연구보조비가 3,000,000원이면 그 금액과 식대 1,200,000원 및 비과세액 8,100,000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
49,761 주거용으로 쓰던 신축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신축해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다가 1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소득이다. 일반적으로는 용도와 신축·보유 목적,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49,762 단기보유주식 수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가 변동된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단기보유주식 수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동종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으로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s법인세법 제18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
49,763 외국법인 발행 채권은 장기채권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상환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중도상환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 아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은 분리과세 대상인 장기채권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분리과세 대상 장기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채권에 해당한다. 10년이 지나기 전 주식 전환·교환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 조건부 채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
49,764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그 보유・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
49,765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적용되는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
49,766 네덜란드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유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한 수익적 소유자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자금조달·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4
49,767 공동 임대료를 한 명의 계좌로 받아 분배하면 증여인가?
1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료를 한 명의 계좌로 받은 뒤 형제들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료가 편의상 한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
49,768 비상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신규채용인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직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신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정규직 전환자는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고용창출창업기업 감면과 공제의 동시 적용은 배제되지만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44
49,769 복수 근무지 외국인은 단일세율을 어떻게 신청하나?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단일 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단일세율 신청방법을 물었다.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복수 근로소득자는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종된 근무지는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
49,770 자치관리단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원칙적으로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49,771 임시사용승인 주택과 미등기 양도도 감면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미등기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과 미등기 상태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취득기간 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포함되지만 미등기 양도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
49,772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인가?
갑과 을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을이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갑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과 을 사이에 해당 선용품의 납품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
49,773 사전증여로 확인된 재산도 신고세액공제 대상인가?
상속개시일전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공제・감면세액 등에는 동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불분명 재산으로 신고한 뒤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그 금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감면세액 등에는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49,774 반환하지 않는 기본시설비도 과세되나?
임대기간 만료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기본시설비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받아 반환하지 않는 기본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본시설비는 임대용역 대가의 선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기본시설비를 계약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
49,775 전기설비 공사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이 제조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동력설비 공사를 대행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공사대금 등의 가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부담한 동력설비 공사대금과 전기설비가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낸 공사대금과 법인이 부담한 전기설비가액은 공제 대상자산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
49,776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되는 배당소득은 무엇인가?
(모)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에 분배하는“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과세대상 분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
49,777 잘못된 고유번호로 낸 세금도 공제되나요?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의 고유번호 부여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의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잘못 부여된 고유번호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 교부가 확인되면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질의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
49,778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사업자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
49,779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
49,780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취학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
49,781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특례가 적용되나?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했다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등기 주택과 증여된 부수토지의 실체적 권리가 불명확하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
49,782 지정지역 토지는 언제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그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계약허가구역 토지의 신고기한과 지정지역 부동산의 실가과세 시점을 물었다. 허가 전 대금을 청산했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
49,783 장기할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공급시기인가?
장기할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해당 질의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
49,784 소비자가 자동이체한 대금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수도권연합회가 단위생활협동조합에 재화를 판매하고 당해 조합이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거래에 있어서, 거래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자동이체서비스를 통하여 지급받더라도 연합회가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조합에 재화를 도매하고 소비자에게 자동이체로 대금을 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물었다. 연합회는 도매 재화의 공급받는 자인 단위생활협동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재화의 도매 공급관계는 연합회와 조합 사이에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
49,785 8년 자경농지 여부는 어떤 서류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공부와 자경증명 등 서류 및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49,786 업무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도 주택인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
49,787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주거용 사용일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49,788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
49,789 명의와 다른 실질적 차용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다른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체결·담보·수령·비용 부담·자금 용도·위험부담과 구체적 정황을 종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
49,790 신탁펀드 해지 시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신탁펀드 해지시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은 14,500,000원으로 해지시14,500,000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펀드 해지 시 원천징수 대상 투자신탁이익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 대상 투자신탁이익은 원문 기재액인 14,5000,000원이다. 신탁펀드를 해지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1팀-73
49,791 독점 유통권 부여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의약품과 관련된 공급에 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의약품의 독점 유통권을 주고 받는 별도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하는 의약품의 대가와 별도로 받는 독점적 유통업자 권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내국법인이 체결한 라이센싱 계약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
49,792 잘못된 고유번호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
당연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관할세무서의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잘못 부여된 고유번호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로 고유번호가 착오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125
49,793 상속지분을 증여받으면 경작기간이 통산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를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받으면 그 부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
49,794 개업연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
49,795 취학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1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49,796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
외국법인과 거래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취급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해외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거래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국법인은 별도 법적 실체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처리한다. 손익은 법적 실체에 기초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
49,797 회수 불가능한 해외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장기 부실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및 시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기 어려운 해외 장기 부실채권의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양도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외국 채권인수기관에 채무자의 실질재산가치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
49,798 전속계약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한 회사나 단체 등에만 일신 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신 전속적으로 계약해 일시소득으로 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
49,799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주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대물변제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
49,800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부동산 취득가액인가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
처음9929939949959969979989991000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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