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 사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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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5건
- 생활·감염성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2008.03.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5
- 허가신청이 막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07.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9
-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2006.09.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2005.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3
- 폐기물 처리용 일회용 용기도 면세되는가?2005.0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
- 유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2001.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51
- 수거 폐기물로 만든 과세 재화도 면세인가?2001.10.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62
-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2001.10.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72
- 폐기물로 비료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인가?2001.09.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80
-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01.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5
- 대리점 등을 통한 비료 판매도 영세율인가?2001.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13
- 폐기물로 과세재화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되나?2001.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69
- 건설공사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는 과세되나?1997.06.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31
- 면세 폐기물처리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1997.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97
- 어떤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나?1997.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3
-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1997.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4
- 면세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는?1997.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1
-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는가?1996.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27
- 도시기반공사에 딸린 폐기물처리는 과세되나?1996.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96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 대상인가?1996.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13
-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1996.07.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72
-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는?199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1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1996.06.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5
-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는?1996.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61
-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1996.05.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 2020인2766 · 2021.01.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쟁점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4169 · 2019.03.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297 · 2015.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생활폐기물의 처리용역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가능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397 · 2009.03.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폐기물처리대행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1989 · 2006.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