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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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공동 재건축의 현물출자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하나?2005.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3
- 신축주택으로 공사비를 갚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005.0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 상속부동산의 취득·등록세는 취득가액에 넣나?1999.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8
- 증여받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87
- 증여 토지의 사업소득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1997.07.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030 · 2022.05.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시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양도된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488 · 2020.0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092 · 2016.05.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 등조심2012서1443 · 2013.05.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121 · 2010.10.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