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989/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9,401 공유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1주택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판정대상 주택이 고가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면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이 법정 범위에 들면 고가주택으로 취급한다. 부수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면 정해진 배율을 초과하는 면적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49,402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조정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총액을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저가취득 차액이 소득처분되어 과세됐다면 그 금액을 양도 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
49,403 중고차 보증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중고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보증수리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과세되는 용역공급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소유자에게 성능점검·품질보증과 보증수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공급 사업에 해당한다. 일정기간과 금액 범위의 서비스 및 약정된 고장 발생 시 협약업체의 수리를 제공하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
49,404 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대지조성공사 중의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1
49,405 공실 오피스텔도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로 보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용 승인 형태를 유지하고 주거용으로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중이라면 양도일 현재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49,406 생산관리 분야의 추가 ERP 투자도 공제되나?
ERP 투자가 되지 않은 생산관리 등 분야에 대하여 ERP의 투자를 완료한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관리 분야 ERP 투자 후 생산관리 분야를 추가 구축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생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ERP 투자를 완료했다면 세액공제 대상 투자에 포함된다. 종전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공급망·고객관계관리를 포함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5
49,407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
49,408 복권발행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제회가 ○○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업무를 위탁받고 수수료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복권발행 등의 위탁업무 수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
49,409 고용유지 특별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중복하나?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 적용시 근로시간수의 계산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제도특별세액공제의 근로시간 계산과 다른 공제·감면과의 중복 여부를 묻는다. 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으로 계산하고 세액공제액은 연간으로 산정한다. 준비금 손금산입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중복 가능하지만 각종 감면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7
49,410 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면세되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 등을 제공하는 고시원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고시원은 면세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서실은 면세되는 도서관에 포함된다는 점과 구별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
49,411 공급시기 후 계산서를 주면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공급시기 이후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 때나 그 이후 임의로 교부하면 계산서 교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용역의 확정 여부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4
49,412 공동소유 건물 관리비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층별로 구분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업자 중 갑이 건물전체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갑 임대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상가건물의 전체 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를 물었다. 갑이 을의 건물지분 관리까지 포괄위탁받아 제공하면 갑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체 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일부를 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0
49,413 감면 신축주택을 보유하면 3주택 중과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질의의 A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감면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축주택이 제외되는 질의 2와 3에는 법에서 정한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2
49,414 합병 승계 채권의 할인차금 수입이자는 익금인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장기매출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수입이자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수입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피합병법인의 대손상각비를 승계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승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7
49,415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대위변제금은 자금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해당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325
49,416 다른 주택을 가진 채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조기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의 기존주택만 소유한 조합원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
49,417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누진 퇴직금은 손금인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장기근속 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근속 임원에게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적정성을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고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3
49,418 한전 소유 전력설비 공사비도 투자에 해당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시설 가동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소유에 해당하는 전력공급설비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동공사비는 투자에 해당도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부담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력공급설비의 공사비가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공급설비를 시설·소유하고 고객인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33
49,419 해외지사를 둔 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인가?
국내 본사를 위한 상품의 매입과 A/S만을 전담하는 해외지사를 설치한 법인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매입과 A/S를 전담하는 해외지사를 둔 법인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등록한 세무사 등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2
49,420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비영리내국법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330
49,421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세금이 포함됐는지와 최종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
49,422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시기는?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판단을 물었다. 소유권 환원은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자경농지 감면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농지상황과 경작여건 등을 살피고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
49,423 외상채권담보대출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의 범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의 거래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판매기업의 담보대출과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 구조를 갖추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대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6
49,424 국민주택 설계 면세와 착오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기준과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상 등록자의 설계는 면세되며 면세거래의 착오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7
49,425 후순위채도 과소자본 차입금에 포함되나?
외국인투자법인이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는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후순위채 차입금이 차입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차입금은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를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1
49,426 미등록사업장 노무의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용역공급계약 후 노무를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세무조사시 당해 법인의 공장부지 일부분이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법인의 본점명의로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증빙불비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에서 노무를 받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부지 일부가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더라도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328
49,427 신축판매용 토지를 팔면 사업소득인가?
건물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시 소득구분은 해당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폐업신고의 내용, 관련 건축허가의 효력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폐업신고와 건축허가 효력 등으로 사업활동이나 계획의 중단·포기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5
49,428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요?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1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와 적용 순서를 묻는다.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의 시기와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
49,429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때문에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 구분과 실제 거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
49,430 청산 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에서 얼마나 상계하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여 상계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과 이월결손금의 상계 방법을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을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한다. 상계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1
49,431 보존등기 없는 증여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다. 수증자가 해당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도일은 증여계약서와 부수토지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
49,432 새 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 양도세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 중인 법인이 2004. 1. 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했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2004. 1. 1. 현재 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3
49,433 철거된 현물출자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받아 철거한 기존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기존 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가액, 철거비용과 신축주택 건축비용 등은 총수입금액 대응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0
49,434 장기증권저축의 불입일은 언제인가?
장기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저축금 납입 익영업일인 수익증권의 매입일을 저축금 불입일로 보아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투자신탁의 세액공제에서 저축금 불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저축금 납입 다음 영업일인 수익증권 매입일을 저축금 불입일로 본다. 그 매입일을 기준으로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3
49,435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기존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 철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건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49,436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2004. 6. 30. 이후 같은시・군에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주택 양도 시 감면이나 중과세율 제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등록주택 2호는 제외되지만 새로 취득할 2호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된다. 2004년 6월 30일 이후 개시분은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4
49,437 재건축 안전진단비 등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재건축조합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 용역수수료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안전진단비와 신탁등기 수수료 및 교통영향평가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기존 건축물 철거 진단과 토지지분 신탁등기 및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지출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92
49,438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양도하면 면세되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수산물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수산물 수출 영업권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 없이 면세사업을 하던 중 영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도자는 영업권 양도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
49,439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법률 근거와 계속 사업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말소 사실을 공시한다. 사업자가 증빙을 제출하고 실제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
49,440 매출채권 소송 중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당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관련 소송 진행 시 대손세액공제와 소멸시효 진행을 물었다. 강제집행 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1
49,441 감면 신축주택에 중과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는가?
양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49,442 여러 임대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하면 재화 공급인가?
연접한 상가를 분양받아 각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여러 사업장을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호수별 임대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할 때 폐지 사업장의 건물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을 통합해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면 폐지 사업장의 건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호수별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 후 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
49,443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원도급자는 공사대금 전체를 수수하는 것이며 하도급자에게 하도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각자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건물분 세금계산서도 하도급자에게 발급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49,444 다른 공동사업장이 일반과세면 전환되나?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공동사업장의 일원인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공동사업장의 일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다른 일반과세 공동사업장에도 참여하면 과세유형이 바뀌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간이과세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
49,445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에 대하여는 ‘복권당첨소득 등에 관한 분리과세 등’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3
49,446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손실 보전을 위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주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6
49,447 일본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장기간 국내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등록과 법인제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8
49,448 게임 포인트 전환·차감에 부가세가 붙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특정 게임사이트의 포인트를 다른 게임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주는 것과 동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사이트 포인트의 적립·전환·차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게임 이용대가는 과세되지만 포인트 전환과 액면금액의 일정액 차감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은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이며 과세표준은 고객이 게임사이트 이용을 위해 지불한 대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83
49,449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몇 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하며 사업개시 후 5년 경과 시부터 적용한다.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는 일정한 경우 종전 3년 평균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
49,450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계산시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며, 잉여금은 최초 발생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의 누적 잉여금으로 받은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잉여금 발생 연도별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다. 잉여금은 먼저 발생한 이익부터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9
처음985986987988989990991992993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