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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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1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어떤 종류로 공제되나? 소득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이 전액 공제 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출은 요건에 따라 전액 공제되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기부의 경위와 목적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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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2 회수 못 한 사용인 횡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와 횡령 정황 및 자금회수 조치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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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3 추가 법인세를 영업외비용 처리하면 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추가 법인세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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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5 다세대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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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6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한다.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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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7 투기지정지역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법에서 정한 거래·신고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도 실지거래가액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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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8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인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사용승낙으로 실질적 사용이 가능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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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9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이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일에 환율이 고시되지 않고 그날 사업연도가 끝나는 경우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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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1 원금 보장 투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이 보장되고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투자금이 차입금인지 물었다. 원금·이익 분배 외에 투자비율에 따른 별도 권리가 없다면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은 차입거래에 해당한다.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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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2 지역 문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지사의 허가로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면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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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3 읍·면 지역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 지역 소재 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중과세율 판정에서는 일정 주택을 제외하지만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에는 포함한다. 제외 대상은 해당 지역 소재 주택 중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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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4 경영권 주식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관계, 가액 결정과정,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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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5 일시 중단한 생산설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생산설비가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재가동이 가능하면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한다. 가동중단의 일시성과 상시 재가동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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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6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의 가액이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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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7 대가 없이 지급한 연구 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세부연구기관에 지급한 출연금의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지급한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다. 연구용역의 대가인지 출연금 지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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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8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고 불복하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
45,369 관계회사에 출근하는 임원도 이전본사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본사와 수도권 관계회사에서 일하는 임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업무 수행장소와 업무 내용 및 겸임 내용·장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수도권 안 본사 근무인원은 이전 후 수도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의 연평균인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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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0 소송 중인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송 중의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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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1 위·수탁운영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위·수탁운영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위·수탁운영 용역의 대가로 수탁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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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2 전자 거래자료만으로 지출증빙 보존이 인정되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거래할 때 전자 거래자료가 보관할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 방법 등을 고려해 개별 판단한다. 문서로 받은 증빙을 전산 입력해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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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3 골프장 발전시설도 부동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골프장 발전시설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발전시설 등의 가액도 포함된다. 해당 자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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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4 직계존비속 증여의 채무와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수 채무만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직계존비속·친족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종전 10년간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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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5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은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와 설립일부터 3월 이내의 포괄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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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8 포괄양수한 사원용 임대주택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부채와 함께 포괄양수한 사원용 임대주택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양수일에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월공제 기한 내 신청하거나 요건에 따라 경정청구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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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9 국외이주 시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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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0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안분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실지귀속과 안분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처가 분명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실지귀속의 구분은 해당 매입세액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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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1 공유 부수토지의 고가주택 계산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할 때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소유자의 지분율을 부수토지 면적에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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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2 재건축주택 사용승인 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 전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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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4 도시정비사업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도시정비사업으로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양도뿐 아니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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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5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언제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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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6 아파트 일반관리·경비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주체가 2005.12.31.까지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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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7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품 생산업자는 포함되지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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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9 임가공 원자재의 무환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에 무환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무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보내고 원자재를 다시 반입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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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0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장에 보내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에서 취득한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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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2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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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3 해외법인 현물출자액은 총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기계장치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구입한 기계장치의 현물출자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해외 현지법인 현물출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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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4 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권리 양도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362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45,395 적립 후 낸 기부금과 영수증의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별로 적립한 기부금의 해당 여부와 기부금영수증 기재사항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 적립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수증에는 인적사항·기부일자·금액·목적 등을 적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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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6 중고차 매입처에 따라 폐자원 공제가 달라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 시 매입처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과 비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에게 사면 공제되지만 일반사업자에게 사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고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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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7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이 규정한 주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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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8 합의로 공급계약을 해제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당사자 합의로 재화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공급계약이 합의 등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폐업인지 계약 해제인지 등 거래와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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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9 2주택 중 한 채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며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주택 수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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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2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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