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발전시설도 부동산가액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1회신일 2005.12.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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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 발전시설도 부동산가액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5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발전시설 등의 가액도 포함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골프장 발전시설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발전시설 등의 가액도 포함된다. 해당 자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골프장 필드에 발전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가액 비율 계산에 해당 시설의 가액을 포함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골프장의 필드상에 위치한 발전시설 등의 가액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부동산가액에 포함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계산시 당해 자산가액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골프장 발전시설 등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1 (2005.12.05 회신), "골프장 발전시설도 부동산가액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03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037)
원 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골프장 발전시설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