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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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1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45,402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이 국외 제공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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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3 도급 신축주택 분양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직접 건설하지 않고 도급 신축한 주택의 분양·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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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4 합의 해제 관련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당사자 간 합의 해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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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5 개인 간 약속어음도 받은 대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약속어음이 부가가치세법상 받은 대가에 포함되는 어음인지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 수표와 어음 등이 포함된다. 개인 간 약속어음이 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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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7 1세대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이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지역별 보유·거주기간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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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8 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구분을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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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9 자회사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출자하며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적용될 수 있다. 단독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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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1 합병 후 공통손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과 기타충당금의 소득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은 시행규칙에 따라 안분하고 개별 항목 여부는 세무조정 후 손금과 익금총액으로 판단한다. 기타충당금 사용액은 개별손금으로, 환입액은 개별익금으로 소득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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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5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팔면 세금탈루에 해당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자금으로 산 자동차를 타인 명의로 등록해 매매하거나 알선하면 세금탈루인지 물었다. 세금탈루 여부는 세금신고내용과 사업형태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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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7 철거한 건물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건물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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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8 건물을 외주 건설해 분양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의뢰해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법인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건설활동 여부는 하도급 비율이 아니라 계약내용과 공정·안전관리책임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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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9 설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새 비율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설계변경으로 면세비율이 바뀌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변경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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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0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묻는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 |||||
45,421 별도세대원이 부속토지를 소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일 때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양도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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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2 입주권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기존 부동산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산식을 적용하고, 해당 시점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사용한다. 취득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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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3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변경 후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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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4 입주권 취득 후 산 대체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일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산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보유기간 등에 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1주택자가 재건축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득한 일시 거소지에 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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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5 일반주택 양도 시 60%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1개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1개만 소유했다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억원 이하 요건은 일반주택이 아니라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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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6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도시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이 배제된다. 그 밖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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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7 일반 보험금을 압류하고 지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 대상을 묻는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있으며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압류해제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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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8 무상 대여 의료장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에 무상 대여한 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대여하는 의료장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가 해당 장비를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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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9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해 조정하고, 신청이 있으면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신청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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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0 국내 서버가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할 때 서버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상품판매의 본질적 기능이 서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면 서버 소재지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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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1 국내 인도 금형 제작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의뢰한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대금 수령과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금형을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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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2 지출 없는 연도가 있으면 연평균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4년 중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어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다. 설립 후 4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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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3 양도차익 산정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고시 전 거래에는 직전 지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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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6 면적과 양도가액이 큰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과 양도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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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7 시험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약변경액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대가를 받고 증빙을 교부한 시험용역의 공급시기와 계약변경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변경 증감액은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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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9 누수 피해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파손으로 아래층 임차인에게 지급한 피해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것이 아니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누수로 발생한 영업손실과 물적시설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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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0 무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하고,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되 단순경비율과 국세청장 배율에 따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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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1 상속주택 양도 시 실지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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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2 부동산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 지점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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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3 가축을 부업으로 사육하면 농민 영세율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 도소매상이 농가부업 규모로 가축을 사육할 때 농민 영세율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영세율 규정상 농민이 특례규정에 정한 자를 말한다고 회답한다. 농민 해당 여부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관련 특례규정의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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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4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금전 대여 이익 등은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지급 시 소득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며 무신고 시 제시된 부과기간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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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5 비영리법인 조직개편만으로 고정자산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목적 일부와 사원이 신설 법인으로 이동할 때 기존 고정자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고정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 조직개편만으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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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6 개성공단 반출 물품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북한 반출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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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7 부모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경우 담보제공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담보제공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취득 부동산은 예외지만 차입금이 자녀 지분상당액을 넘으면 초과액은 부모의 담보제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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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8 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하고 수증자의 증여세는 환급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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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0 면세재화를 섞어 새 재화를 만들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와 글루텐가루 및 구아검가루를 혼합한 새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는 세 가지 가루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