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투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주주나 외부의 개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 투자자는 손실 책임을 지지 않고 사업 종료 때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받으며, 원금과 이익 분배 외의 별도 권리는 없다.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는 투자결과에 대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그 손실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투자결과에 대한 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하는 때에 배분 받으며, 투자에 대한 원금 및 이익의 분배이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는 경우의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소득세법」제1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원금을 보장하고 손실 책임이나 별도 권리 없이 사업 종료 때 이익을 배분하는 투자가 차입금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주주 또는 외부의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자가 투자결과에 따른 손실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업 종료 때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고, 원금 및 이익의 분배 외에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리가 없다면 그 투자는 단순히 이자율이 정하여지지 않은 자금의 차입거래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세무처리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time datetime="2005-12-05">2005.12.05</time> 회신), "원금 보장 투자금은 차입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