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일반관리·경비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7회신일 2005.12.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일반관리·경비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2

관리주체가 2005.12.31.까지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주체가 2005.12.31.까지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답의 면제 적용기한은 2005.12.31.까지이다.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 제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12.31.까지 공동주택에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 제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12.31.까지 공동주택에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7 (2005.12.02 회신), "아파트 일반관리·경비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29)
원 제목: 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