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받은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5회신일 2005.12.0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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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2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부당해고 후 판결 등에 따라 지급받는 해고기간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뒤 법원의 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 등에 따라 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부당 해고당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동 금액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재판상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재판상 화해 등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재판상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85 (<time datetime="2005-12-02">2005.12.02</time> 회신), "판결로 받은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98)
원 제목: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해고기간 급여의 근로소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