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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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6 수용기관 일괄구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기관이 물품을 일괄 구매해 수용자에게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주체와 대상 및 시기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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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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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9 공동소유 토지의 임대보증금은 누구 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와 타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묻는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건물 소유자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보증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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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0 여러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의 신고 방법을 묻는다. 사업장 이전 및 업종 추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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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2 비거주자가 받은 위약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자 구분과 계약 위약·해약 손해배상금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게 받은 배상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다. 그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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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3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양권 상속은 주택 취득 권리의 상속이므로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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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4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토지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령상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토지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 대상 토지를 법인이 「농지법」 등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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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6 목장용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목장용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외된다. 목장용지는 실제 경작하거나 고유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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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7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환원 또는 실제소유자가 수령해 사용하는 매각대금에는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는 당시 재산가액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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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8 만성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어떻게 입증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세법상 장애인 해당 기준과 입증 방법을 물었다.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의사 등에게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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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9 배우자 부담부증여와 아들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거나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대상 주택의 배우자 부담부증여는 비과세되며 아들의 양도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들은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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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0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두산 주변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의 손익귀속 시기를 물었다. 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백두산시범관광 허용 대가로 도로 보수용 피치와 부자재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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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1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계약, 대금 수령 및 재화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대금 영수방법, 지정받은 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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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2 회원권 실거래 취득가액이 없으면 환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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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3 조세회피 목적 합병의 이월결손금 배제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승계를 배제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제2호와 제3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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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5 폐업 잔존재화와 개인적 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의 개인적 사용과 폐업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잔존재화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지만 개인적 사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실질적인 폐업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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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6 토지 취득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용역비의 공제와 토지 취득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토지 취득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중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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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7 주식워런트증권 만기 결제 주식은 과세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 만기 결제 때 발행사에서 받은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워런트증권 자체는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기 결제 시 발행사에서 받는 주식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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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8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용역 중 오피스텔 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서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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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9 덴마크법인 장비 임차료의 세율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장비사용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2.2%를 원천징수한다. 2.2%에는 주민세가 포함되고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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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3 운수회사에서 받은 사례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운수회사에서 받은 사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수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받은 사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이용 학교에 특정 운수회사 이용을 권장하고 받은 사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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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4 외국법인 분할로 주식을 넘기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분할로 내국법인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넘길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정상가격을 양도주식 수입금액으로 삼아 분할법인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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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5 면세 공급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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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6 이주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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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7 사유 발생 전 1년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하면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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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9 시설과 직원 없는 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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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0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및 경작손실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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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1 기숙사 임대와 직업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여와 직업소개 용역의 소득 구분 및 미등록 등의 처벌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 대여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직업소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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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2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유가보조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받은 유가보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운전자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 사항은 추가 회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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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3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에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액을 징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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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4 해외 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자회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는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사용하던 설비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 국외 임가공업체로 반출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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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5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감면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미입주인 주택이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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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6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차입에서 명의상 당사자와 실제 차용인·대여인이 다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과 대여인이 법인인지 대표이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 담보, 자금 관련 행위, 용도, 비용 부담과 자금흐름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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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7 공사대금 연체이자를 총공사예정비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진행률 계산 시 공사대금 연체이자 상당액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양대금과 공사대금의 지급예정을 비교해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총공사예정비는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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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9 정부투자기관 계약에 인지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의 계약에 인지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 정관의 준용 규정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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