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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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3 자산·부채의 포괄 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와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며, 금전 외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이다. 계약서 작성 여부보다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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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4 병원 부속 산후조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내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산후조리용역의 대가는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설비에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과 의사·간호사의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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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5 투자회사 배당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배당한 금액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질의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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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6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언제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설 완료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되 투자완료 여부와 독자적 사용 가능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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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8 손익귀속 오류로 과다신고하면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과다신고된 법인세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익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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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9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뒤 재분할한 경우에는 예외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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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0 비거주자의 신축주택 특례와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특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2주택이면 모두 과세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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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1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할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법인에게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이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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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2 주주총회가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이익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만장일치로 취소했더라도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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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3 해외 현지법인 미수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지분 매각대금인 미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사업폐지에 따른 해산·청산절차 종결 등의 사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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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4 동일 업종의 일부 사업 인수는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일부 사업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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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5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고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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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6 공통매입세액 안분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과 정산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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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8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보유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적용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 사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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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0 10년 전부터 연금으로 받는 저축성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보험계약에서 10년 전부터 연금형태로 받는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받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되며 확정기간은 지급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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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2 부속병원 의료기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부속병원 의료기기를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고정자산 취득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 또는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의료기기 등의 취득금액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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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3 타사 용역대금까지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과 다른 사업자의 용역대금을 함께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신이 제공한 용역대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지만 다른 사업자의 용역대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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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8 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어느 국가와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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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9 하자로 반품된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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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0 피합병법인 자산의 승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할 때 합병법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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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1 특수관계 법인에 건물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는 얼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건물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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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2 퇴직급여충당금의 총급여액과 대손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대손금의 조정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총급여액을 말하며 대손금은 지정된 시인액 또는 부인액란에 적는다. 대손금은 신고조정 계상 또는 전기 이전 부인액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추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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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3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공급은 과세되고 토지는 면제되며, 사업자는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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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5 복지후원회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복지후원회가 지정기부금 적용대상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후원회는 지정기부금 적용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령이 지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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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6 증여받은 투기지역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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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7 종업원 제안 포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제안제도에 따른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최저한 적용방법을 물었다.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과세최저한은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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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9 자사주 배당소득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의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장 개인명의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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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0 공동매입 용역비는 어떻게 배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매입비용 배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표사는 공동매입 구성원에게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용 분배비율은 사업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게 협의하여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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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2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은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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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3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의 부동산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가 다른 법인인지는 등기원인의 내용과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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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4 대행수출한 생산업자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한 경우 그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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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5 수출 후 가공해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나 부분품을 수출한 뒤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거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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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6 계열사의 기업집단 지정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보유주식의 발행법인과 계열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그 지정 사실만으로 가산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는다. 주식 처분기한과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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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8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어떤 양도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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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9 부동산펀드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펀드에서 받는 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해 부동산과 실물자산을 운용하고 매월 받는 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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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0 예금의 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제공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담보제공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지만 실질이 우회대여이면 달라진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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