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01
일부 증여 시 인수한 근저당채무를 공제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되면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모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5,202
반월특수지역에 시화지구도 포함되나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월특수지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반월특수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반월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로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역 범위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45,203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적고 경정청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04
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받은 급여는 각각 손금인가? 동일인이 다수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은 해당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여러 특수관계 기업에서 근로하고 받은 급여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근로 대가라면 각 기업은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의 적정성과 실제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05
동물정액 수입과 국내 공급의 세율은 다른가? 동물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당해 동물정액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액통의 경우 관련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정액의 수입·국내 공급과 관련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동물정액 수입은 면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과세되며 별표에 없는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기계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된 축산업용기자재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5,206
농지대토에서 종전 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상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 재촌·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07
근무상 이사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시간과 비용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08
국내 이동 없는 재화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인가?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서 구매확인서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재화가 이동하지 않을 때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209
교환 취득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인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시 그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가에 의하되, 실거래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10
공동 신축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질의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923 외 4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5,211
건물 관리비 징수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소요비용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비 징수에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공동매입분에는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분은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소비 입주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12
일반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공동사업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현물 출자시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며,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취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사용일・사용승인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일과 자가 사용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고,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13
철도시설공단 공급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04년 12월 31일 전에 계약이 체결된 직접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정 규정은 공포일인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45,214
출국 때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입주권1개와 주택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국내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며, 정비 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하고 재건축 완공 전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며, 미철거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15
상속재산 평가에 전대차계약도 포함되나? 임대차계약에는 그 임대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차한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전대를 하는 경우 전대부분에 대한 전대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 평가에서 전대차계약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전대인에게 전대한 부분의 전대계약은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임차인이 다시 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16
품질 인센티브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산물을 경작자로부터 구매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손익귀속 시기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센티브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제조업 법인이 경작자에게서 농산물을 구매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45,217
병원 부속 산후조리용역은 면세인가?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상 등 각종설비를 갖추어 산모건강 등을 위해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병원 부속으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5,218
OEM 판매업자도 연구설비 세액공제를 받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열거한 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의 연구 인건비와 설비투자 공제를 물었다. 전담부서 연구요원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며 열거된 연구시험용시설만 설비 공제를 받는다. 해당 설비가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열거 자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19
법인의 수입은 명의와 실질 중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명의와 수입의 실질귀속 법인이 다른 경우 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지급조건·방법을 포함한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20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면서 당해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21
다른 상속인의 농지 지분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타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추가 취득시 그 추가 취득한 농지는 취득일부터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와 다른 상속인에게서 추가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 등으로 취득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취득한 부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22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실제 잔금 지급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223
해외이주 후 주택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의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후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24
입주 전 명의변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 청산과 입주 전 명의변경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수분양자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가 변경된 경우이다.
45,225
잔금 전 분양자 명의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과 입주 전 수분양자 명의 변경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가 전제된다.
45,226
무상사용액 지급 시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이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무상사용액을 법인에게 지급청구하는 경우 법인의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토지의 무상사용액을 법인이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청구액이 적정시가이고 법인이 지급하면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대주주는 결정에 위법 또는 착오가 없으면 이미 결정된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없다.
45,227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이란?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의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의미를 물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기한을 뜻한다. 해당 문구는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청 훈령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 훈령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45,228
미등록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 및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45,229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은 가구별인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형주택 판단기준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상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 부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30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형주택 판단기준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구획된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31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의 면세 범위는? 정부출연금을 받은 경우 면세적용의 범위 및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에 관련된 사항
부가가치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관이 정부출연금을 받을 때 면세 범위와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9 외 1건을 제시했다.
45,232
기성금 중 하자보증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성금의 일부 유보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금 일부를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한 경우 그 공급시기를 물었다.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일부를 유보한 경우이다.
45,233
상속세 무신고 때 제척기간과 소송 중 권리는 어떻게 되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제척기간과 소송 중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소송 중인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유증재산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45,234
법인의 공유토지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거나 재분할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이나 재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동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45,235
공사선급금 이자상당액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선급 지급하는 것은 선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지급한 공사선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접대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약정에 따라 공사비 외 지출이 불가능하고 모든 공사손익이 시공사에 귀속되면 접대비가 아니다. 실제 계약과 약정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45,236
공병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공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병은 해당 매입세액 공제대상 폐유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45,237
공동사업 소득은 거주자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으로 각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실질적 공동사업인지는 공동 경영과 이익 분배방법·비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38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와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자산·부채와 수입·비용 및 예약매출 손익의 인식방법을 묻는다. 각 법인은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자기 지분 해당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작업진행률로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39
입장료의 특별소비세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40
승계한 입주권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정비 사업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 받아 취득하는 아파트의 1세대1주택 3년 보유 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사용일・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41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도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시 타법인의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당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은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42
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요?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의 발급 가능 여부와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243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가액에 감가상각누계액도 포함되나? 합병에 의해 취득한 자산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당해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중인 당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 200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이 승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장부에 계상된 감가상각누계액은 승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산의 당초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함께 승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45,244
시설물 양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자료양성화를 위하여 미수취시 가산세부과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사업장 시설물을 양수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가 아니며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45
부동산개발 금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증권회사가 시행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라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경우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시행사에 제공하는 금융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되지만 별도로 공급되면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와 필수적 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46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 200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기관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거래형태별 과세 여부와 면세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부가가치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면세범위는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관련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다.
45,247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자기 무형고정자산 취득원가로써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 200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사업 수행 형태와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안내했다. 기술료는 징수·납부의 실질과 법적 근거 및 당사자 간 협약 등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45,248
실질상 체인 음식점은 어떤 업종코드를 쓰나요? 실질에 있어 체인화 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인 경우 법률상 프렌차이즈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동 업종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프렌차이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체인화 음식점의 업종코드를 물었다. 가맹점비 지급과 주재료 공급 등 실질상 체인화 음식점이면 업종코드 552107을 적용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소득세법상 업종분류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49
타익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45,250
타인 명의로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 - 200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부자재를 무환 수출해 임가공한 제품을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및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