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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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1 보세구역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재화를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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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2 권리 확정 후에도 거주한 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의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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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4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계약·과세사업 사용·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거래는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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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6 질의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면제 규정에 따른 해당 여부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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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7 묘지이장비용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이장 관련 금액을 양도가액·기타소득·필요경비 중 어디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이장 조건의 매매가액은 양도수입이며 별도 사례금은 기타소득, 지출한 이장비는 필요경비이다. 별도 지급액이 묘지 이장 사례금인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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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8 법인세를 초과한 농업소득세는 이월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액을 초과한 농업소득세를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되지 않은 초과 세액도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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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0 사업허가 내용과 실제 사업이 일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대상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요건을 물었다. 사업허가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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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2 조합과 조합원은 서로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조합과 조합원 관계일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조합과 조합원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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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4 공유토지의 분할·지분 교환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분할과 서로 다른 필지의 지분 정리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필지를 지분대로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필지 간 지분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 취득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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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5 토지와 수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가와 수목대가 및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소득이고 수목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된다. 손실 범위 내 보상금은 비과세이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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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6 두 창업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혜택이 동일하므로 두 규정을 이중으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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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7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가격·규모·호수·임대기간·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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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8 연속 거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 거래와 연속 거래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거래할 때마다 양수자별ㆍ양도자별로 산정하되, 부당 감소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산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저가ㆍ고가 거래는 시가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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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9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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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1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적용 가능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 |||||
45,272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 주택은 보유 3년과 거주 2년을 충족해야 한다.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일부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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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4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 |||||
45,275 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정해진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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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6 세법상 1세대는 누구로 구성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규정에서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다. 가족은 거주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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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8 이전 전후 업종이 같으면 본사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때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한 법인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한 3년간 같은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자산수증익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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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9 공동부동산의 착오 정정등기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정정등기가 양도인지 물었다. 정정등기로 감소한 지분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등기착오를 바로잡은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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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0 대표이사가 빼낸 매각대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부동산을 팔고 자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외유출 내용과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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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2 대학생 세대원이 국내에 남으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대학 재학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무상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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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3 합병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 분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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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5 토지 감정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가액 감정평가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와 함께 부담한 세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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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6 개발한 토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하여 타인에게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개발한 토지를 분할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상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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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7 지정지역 고가주택의 공익사업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의 고가주택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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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8 증여 1년 6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1년 6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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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9 2주택자의 임대소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하 주택 소유자의 2005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2개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부의 주택은 합산하고 다가구주택은 한 채로 보되, 구분 등기되면 각각 한 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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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1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등록과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시가표준액·기간·규모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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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2 증여추정의 취득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취득자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자금은 재산 취득에 실제로 든 총액을 말한다. 실제 총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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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3 대형 공동소유주택도 저축 소득공제가 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공동 소유할 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동 소유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동 소유자도 시행령의 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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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4 2002년 사용승인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0.25.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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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5 도시철도용 운송장비 임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육상운수장비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육상운수장비 임대용역에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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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6 설탕에 절인 유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자를 얇게 썰어 설탕에 절이고 포장해 판매할 때 미가공 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유자절임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첨가물을 혼합해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면세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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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7 옻나무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옻나무를 경작·재배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작물재배업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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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9 철거한 건물가액도 토지의 필요경비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더해 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건물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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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0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감면의 취득시기와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감면되지 않으며, 일반주택이 2개이면 중과 배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1999. 8.20.부터 2001.12.3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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