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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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1 복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 등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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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2 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법인과 거주자 중 누가 지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양도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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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3 다큐멘터리 수상작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 수상작 감독에게 지급한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20이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승인받아 수여하는 상금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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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4 재건축 승인 후에도 거주 중인 미철거 주택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철거되지 않고 실제 사용하는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질의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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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6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증여나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 명의개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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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7 단기간 여러 번 증자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 이상 유상증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가액은 각 증자 시마다 별도로 계산한다. 각 증자마다 관련 시행령의 증여의제가액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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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9 기존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등록 요건을 물었다.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하면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복합주택의 미등록 주택임대부분은 추가 등록해야 하며, 독립 구획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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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0 조합 출자지분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그 재산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가 적용된다.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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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1 업무상 부상 관련 회사 급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부상으로 회사에서 받은 배상·보상 성격의 급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급한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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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2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대금 수령 및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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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4 공장 보수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보수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또는 건물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구체적인 공사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관련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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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7 공동사업 지분 변동 소득과 무상 이전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 소득 계산과 출자지분을 넘는 분배의 과세를 물었다. 지분 양도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성원 지분이 바뀔 때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로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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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8 어떤 고충사항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기타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와 고충사항의 신청 가능 여부와 기한을 물었다.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고충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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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9 적립하지 못한 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환입 시기를 물었다.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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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0 우리사주 구입 지원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 지원이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지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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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3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주택 부분 및 부수토지 계산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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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4 공장 이전 시 감면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회사가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기산일인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시험 생산이 아니라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 개시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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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5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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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6 청약저축 명의변경 후에도 세금우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인 청약저축의 명의를 변경할 때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관련 규칙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수자도 저축을 양수하는 때 법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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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7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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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8 서로 다른 장소의 주유소는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재지가 다른 주유소나 차량용 가스충전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소재지의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여부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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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9 상가활성화 개발비는 언제 과세하고 누가 공급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활성화 개발비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및 용역 공급자 판단을 물었다. 개발비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며 용역 완료 시점에 각 분양계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이고 실제 공급자는 계약당사자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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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0 교회가 증여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아 고유목적으로 쓰던 부동산을 3년 내 양도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 제60조와 제62조의 2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이며 시행령상 시가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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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2 만화가에게 지급한 외주비는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만화가의 서비스용역 대가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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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3 교통영향평가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어느 자산과 관련되는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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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4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으며 직접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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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5 후순위사채 조기상환 프리미엄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후순위사채의 양도 또는 조기상환으로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채 양도로 생긴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고, 조기상환 초과금액은 이자소득이다. 조기상환 때 외국법인이 원금과 액면이자를 초과해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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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6 일부 사업 현물출자도 승계받은 사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법인이 일부 사업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우면 사업 승계인지 물었다. 사업장 일부에 신설법인을 분할 설립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출자법인이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는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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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8 청산소득은 합병평가차익에서 어떻게 차감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가액이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함께 구성할 때 차감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해야 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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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9 포합주식 미교부 때 합병대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해당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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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0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 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해 원천징수한다.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직접 받은 각종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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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2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차입의 실질적인 행위와 자금 용도에 따라 확인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금을 나누었을 때 재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
45,493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여부는 언제부터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합병 시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보유기간을 묻는다. 최초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기존 B사 주식이 합병으로 소각되고 C사 합병신주를 받은 뒤 C사와 다시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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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5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 중 인수 사실이 입증된 금액을 공제하며 증여일 후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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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6 법정 합병가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과 주식매수가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합병가액과 매수가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또는 협의 불성립 후 법정 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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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7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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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8 사업용으로 쓰는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함께 있는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배율 범위 안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를 실제 용도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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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0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식워런트증권은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인지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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