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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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1 찐 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해 찐 콩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찌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콩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절단·분쇄 등 일차 가공 식품만 면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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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2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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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3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중과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 1주택으로 본다.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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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4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미분양주택의 해당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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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5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1년 후 양도에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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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6 재건축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신축건물·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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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7 무효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의 무효나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거나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해제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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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8 경락주택의 미회수 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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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9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토지가 임야인지 나대지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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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0 산지전용 후 착공하면 취득일부터 2년을 인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대지로 전환해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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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1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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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2 회원 모집자에게 받는 운동지도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모집한 회원을 지도하고 모집자에게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원 모집자로부터 코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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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3 여러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한도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인원·면적·감면한도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영농자녀 수는 제한이 없고 면적은 증여자 기준,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적용한다. 영농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받아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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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4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세액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법인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다. 구체적인 대상 비용과 적용시기는 본문에 제시된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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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5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범위와 세율 및 조세포탈 시 처벌을 묻는 내용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르며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이나 고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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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6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안분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액을 안분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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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7 고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일 때 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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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8 스크린도어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린도어시설을 제작·설치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크린도어시설의 기부채납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부채납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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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0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 외에 발급해도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법정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다른 자에게 발급하거나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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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1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것으로 보며, 직장인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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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2 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자동차 보험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인지는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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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3 임야소재지 거주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의 의미를 물었다. 임야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모두 충족한 자가 소유하는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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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4 체육시설업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체육시설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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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5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판단한 뒤 그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현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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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6 임대용 부동산 증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일부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이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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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7 포괄양도 후 건물 이용 변경이 당초 양도에 영향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받은 건물의 임대차나 이용 형태를 나중에 바꾸면 당초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양수인이 일정 기간 같은 사업을 영위한 뒤 이용 관계를 바꿔도 당초 포괄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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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8 보험사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자가 제공한 신용카드 회원모집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 회원모집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험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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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9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꿔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주나 전환하지 않은 주주가 주식가액 증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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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0 문화재 발굴 관련 연구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된 학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되지만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은 과세된다. 다만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부분에는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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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1 무허가주택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는 동법 시행규칙의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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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2 양도 전후 1년 내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감면에서 양도일 전후 1년 내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방법을 묻는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분과 양도일 전 1년 내 취득분의 면적을 합해 판단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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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3 완공 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에서 완공된 재건축 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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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4 완공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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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5 경정 증가액도 단순경비율 판정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대상 판정 시 경정으로 증가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한 금액도 포함한다. 그 합계액이 시행령상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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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6 출국 전 주택 양도도 국외근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없고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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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이다.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용·사용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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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8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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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0 개발행위 제한지역 토지는 사업용으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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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2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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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3 사업상 이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이주가 보유·거주기간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사업상 형편의 이주는 제외된다. 1년 이상 거주했고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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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4 모델하우스 임대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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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5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농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상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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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7 시간제 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제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 여부, 독립된 자격과 강의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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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99 시장개선사업 협의매수도 주택 비과세 특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협의 매수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매수한 해당 주택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협의 매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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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0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다른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일 조건으로 차별 없이 계속 지급되고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 있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계약, 대리점 관계, 금품의 성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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