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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보험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07.08.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고자동차 보험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인지는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5
사고자동차 보험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소유자인지는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277
사고차량의 보험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