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151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1477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36,15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53
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용역은 면세인가?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154
공동상속 2주택 보유 시 다른 집은 비과세인가요?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 2채와 단독 매입 주택을 보유하다 단독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으로 매입한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공동상속 2주택과 단독 매입 1주택을 함께 보유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55
공동사업 건물을 나눠 독립 임대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임대용 건물을 분할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과세되며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은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156
2006년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부수토지 포함)이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그 양도일이 2006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2006년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일이 2006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57
지자체 공연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연장을 대관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6,158
사업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사업양도가 아닌 사업용 자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와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양도에는 교부의무가 없지만 사업용 자산 양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그 밖의 과세사업용 재화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59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7.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입주권 승계취득이 전제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160
외국법인 주식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에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주식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161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36,162
상속등기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재분할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163
타인에게 지급한 사실만으로 사용처가 입증되는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의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때, 당해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를 어떻게 소명하는지를 물었다.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는 않는다. 통장과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에는 상속추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164
불특정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2007.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 관련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65
도난당한 조건부면세 차량은 추징되나? 차량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임.
기타 - 2007.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차량을 도난당하고 보험금을 받은 경우 특별소비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도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입일부터 5년 내 용도변경 또는 양도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6,166
상속 후 지분변동 시 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상속개시일 후 증여 등으로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상속 후 변동된 경우 소유자 판정과 비과세·중과세 기준을 물었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의 주택으로 계산하며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67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완성주택으로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68
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2006.2.9. 이전 출국 후 2년이 지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169
금융단말기 계좌이체 수수료는 과세되나?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금융단말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계좌이체를 할 경우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계좌이체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단말기를 통한 계좌이체 건별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은행에서 받는 계좌이체 거래 건별 일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자가 국내은행과 계약해 은행 연결 금융단말기를 설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70
수입일과 계산서 교부일이 다르면 언제 공제하나? 재화의 수입 시 수입일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감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일과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뜻한다.
36,171
농지 거주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영향이 있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며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고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172
유치원 부설 체육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 부설 체육시설의 체육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소비22601-900, 1986.11.01. 외 1건이 참고 사례로 제시되었다.
36,173
국가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의 영세율 적용 시한은 언제인가? 사회기반시설등을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 시한을 물었다.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74
회수한 도난차량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손해배상금이나 망실에 따른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하면 그 상당액은 과세된다. 도난차량 매각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36,175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특약으로 잔금 지급 전 사용·수익을 제한하면 실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36,176
판결로 추가 지급된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추가 지급받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소득 귀속연도나 원천징수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6,177
무허가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무허가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와 1세대1주택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멸실 후 2년간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78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일수・시간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0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날짜ㆍ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고 건설ㆍ하역 외 업무에 종사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입사 전 일시 운행수당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79
환지예정지 농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뒤 협의매수·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80
국공립학교의 토지 임대는 면세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토지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 임대는 2007.1.1.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 계약도 포함되며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36,181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공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계약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6,182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포함된 것으로 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지 않은 경우 거래금액에 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83
부당해고 위로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거주자가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과 퇴직금 외에 지급받은 위로금은 노동위원회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자가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임금·퇴직금 외에 받은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신적 또는 신분상 명예훼손의 보상금이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 밖에는 판결이유 등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근로·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36,184
개정 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징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정 전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액표 개정 전에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징수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산된 초과징수금액은 개정일 이후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개정표는 2007.08.06. 이후 지급 소득부터 적용하고, 이전 지급분 중 2007년 귀속 급여는 차액을 계산한다.
36,185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살지 않아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전 세대원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186
위법건축물 철거·보수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법건축물 철거 및 보수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87
담보 부동산으로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부동산이 당초 연부연납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납세담보로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재산권 설정 등 법정 사유로 부적당하면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188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2000. 12. 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일정 주택은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189
결정·경정 범위에 수정신고도 포함되나?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성실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정ㆍ경정 등의 범위에 수정신고도 포함되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의 결정·경정 범위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도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6,190
과세특례 제외 사유인 결정·경정에 수정신고도 포함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는 수정신고가 포함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제외 범위의 결정·경정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결정·경정 등의 범위에는 수정신고도 포함되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납부세액 경감제도가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6,191
본점 명의 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바꿀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공급받는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점이나 지사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발급 후 공급받는 자를 본점에서 지점 또는 지사로 변경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본점과 납품계약을 맺고 그 지시에 따라 지점 등에 재화를 인도하며 대가는 본점에서 받는 경우이다.
36,192
취소된 예정고지세액 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개인사업자가 과세관청이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임의로 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에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취소 사실을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36,193
취소 사실을 몰라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의 취소를 인지할 만한 정황이 없는 상황하에서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그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ㆍ납부불
부가가치세 - 200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한 개인사업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취소를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갑설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이 예정고지세액을 임의로 취소했고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36,194
지분제 정비사업도 진행률로 수익을 계산하나? 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일괄도급을 준 경우(지분제 방식 포함)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계약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괄도급에는 지분제 방식도 포함되므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으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95
증조부 재산을 협의분할로 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부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증조부로부터 상속받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된 증조부 재산을 부의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취득할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196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사업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197
수입계산서와 송장 등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와 송장 및 송금증이 법인세상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국외 재화 거래가 선하증권 양도인지 불분명하므로 거래사항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98
종교단체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단체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쓴 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6,199
사업자등록이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좌우하나?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고,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사업자등록 여부의 영향을 물었다. 사업적인 양도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하며 사업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200
교부한 고유번호증을 세무서가 직권회수할 수 있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변경 및 고유번호 증 교부 후 직권회수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자 입증서류, 관련 법률, 정관ㆍ규약 등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교부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과 직권회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명의변경과 직권회수의 적정성은 해당 과세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다. 대표자 입증서류와 관련 법률, 정관·규약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