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6,051 가사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가사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차입금이 가사용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득46073-60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6,052 종전 사업인정고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5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혼인합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6,054 합병 전 일부 상호 변경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일부 유사한 상호로 바꾼 경우를 물었다. 해당 상호 변경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과 변경 후 합병법인의 구체적인 상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055 어느 범위의 혈족이 친족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4촌여동생의 자녀가 친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6촌 이내 부계혈족 등의 관계와 4촌여동생의 자녀는 제시된 친족 범위에 포함된다. 친족 범위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57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중 추가 취득한 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58 시스템 사용권만 받은 회원사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소유 전산시스템의 비용을 부담하고 사용권을 받은 회원사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별 회원사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원사가 투자설비를 소유하지 않고 비영리법인 소유 시스템의 사용권만 부여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059 자산·부채·영업권과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일부 자산과 인력을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산·부채·영업권을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이전되는 양도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060 외국인투자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사업용자산에 투자해 감면사업에 사용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두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061 구매실적에 따른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자격이나 구매실적에 따라 할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본다. 사전약정에 따라 구매실적으로 판매단가를 할인한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6,062 상속주택 보유 중 해외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6,063 상업용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상업용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정해진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일괄 산정한 기준시가는 적용할 수 없어 취득원가인 분양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64 무상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산입 여부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교환·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비상장주식과 전환사채는 각각 정해진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65 양수 후 2년 미만 조업한 제조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의 판단단위를 물었다.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해야 하며 양수 후 조업기간이 2년 미만인 제조장은 감면되지 않는다. 서로 무관한 제품의 설비와 공정이 별도이면 각 장소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6,066 퇴직 후 스톡옵션 이익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이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지급 시 원천징수·연말정산하며 신청서를 내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67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구체적 계약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다. 교부대상 사업인지, 사업수행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 |||||
36,068 배우자에게 줬다 돌려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환원받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환원받은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3년 후 환원받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6,069 대학 기숙사 운영 관련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기숙사의 소유권 귀속과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등에 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관리 용역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기숙사 음식·숙박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70 통관된 수입재화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를 마친 외국사업자의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통관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6,071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법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당권에는 「민법」제357조의 근저당이 포함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6,072 국가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 매각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자산의 취득ㆍ유지ㆍ수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6,073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단위를 물었다.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별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1인당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각 투자신탁 등을 구분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74 양수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양수해 임대하다 분양할 때 특례와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양도소득 과세특례 제외 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임대기간은 양수일부터 계산한다. 내국 법인이 전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임대사업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075 미국 L.L.C 파트너 납부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의 파트너로 납부한 세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에는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L.L.C가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과세방식을 선택하고 미국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6,076 철거조건부 토지 양도 시 주택 수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수자 철거조건으로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6,078 상속주택 두 유형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일반상속주택 및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처가 장모와 장인으로부터 각각 일반상속주택과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079 퇴직 등으로 빈 사원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감소 등으로 일부 공실인 사원용 주택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인지를 물었다. 퇴직·이사 등으로 일시적 공실이 된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던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80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과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81 공부상 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고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6,082 통화스왑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화스왑계약의 의미와 이자율변동에 따른 평가차손익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는 이자율변동 평가차손익은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스왑계약은 환위험 회피를 위해 약정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교환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083 토지 양도와 취득·양도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취득·양도 시기 및 적용 세율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고,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84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얼마로 취득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 | |||||
36,085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계산기준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086 입주권 완공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지정 지역은 3년 보유·2년 거주가 필요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87 퇴사로 원천징수가 어렵다면 누가 연말정산 오류를 경정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울 때 연말정산의 탈루·오류를 누가 경정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경정한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88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재개발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공 후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36,089 선원부 재용선사업은 물류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 재용선사업이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선원과 함께 빌린 선박을 운행 없이 재임대하면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90 상장주식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장·등록 주권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물납할 수 있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
36,092 일몰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2006.12.30. 법률제8146호로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36,093 미성년자 예탁금 자동연장에도 저율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세 미만 거주자가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의 만기와 연장분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기존 계약의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저율과세가 가능하나 연장분부터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2006.12.31. 이전 가입하고 계약 만료일이 2007.1.1. 이후 도래하는 예탁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094 1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는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와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96 수임재산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에서 받는 재산 관리수수료와 비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임재산 관리·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수료와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령에 따라 수임하고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97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099 우선수익자가 있는 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재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를 직접 밝히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 |||||
36,100 다른 직업을 겸하는 어업인도 면세유 대상 어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과 다른 산업이나 직업을 겸하는 개인이 면세석유류 대상 어민인지 물었다. 다른 산업이나 직업에 함께 종사하더라도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