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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2. 최신 회답2011.06.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재고주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4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재고주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271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재고주택에 관한 판정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2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미분양주택의 해당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회 인용